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분야별 감축… 최종안 10월 말 발표
“1·2안도 탄소중립 가는 하나의 대안”
경제계 “과도”… 환경단체 “불충분”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산업, 수송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중단 또는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최대 100% 감축시킨다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2018년 기준 6억 8630만t인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96.3∼100% 감축하기 위한 3개 방안이 담겼다.

1안은 수명이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등 기존 에너지원을 일부 활용하면서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순배출량(2540만t)을 2018년 대비 96.3% 줄인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안(순배출량 1870만t)은 석탄발전은 완전히 중단하되 LNG 발전은 에너지 불안정을 대비해 유지하는 시나리오다. 산업 부문은 연료 전환과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3안은 석탄·LNG와 같은 화석연료 발전을 중단하고 그린수소 보급, 전기·수소차를 97%까지 확대·보급하는 등을 통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제로인 이른바 ‘넷제로’(net-zero)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안별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태양광·풍력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전환 부문’이다. 최대 배출원인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분야에서도 기술 개발과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목되는 분야는 CCUS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최대 9500만t을 흡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유일한 흡수원인 산림(2470만t)보다 3.8배 많은 양이다.

위원회는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순진 탄소중립위 민간공동위원장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이라는 5대 원칙에 입각해 시나리오 초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초안에 대해 경제계와 환경단체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터져 나왔다. 경제단체들은 탄소중립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감축 목표가 과도하고 이행방안이 불명확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향후 기업 의견이 반영되고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전력 부문에서 탈석탄·탈화석 연료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송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율이 낮아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평가하기에 민망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세종 박찬구 기자 ckpark@seoul.co.kr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