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기지 확대해 57일→100일분으로
해외자원 개발 지원·100대 기업 육성

정부가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한 것은 우리의 주력 산업인 첨단 반도체·신에너지 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희토류 등 희소금속은 첨단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의 비타민’이지만 몇몇 국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체 생산량의 63%를 중국이 쥐고 있고, 텅스텐 역시 중국이 세계 공급량의 83%를 생산한다. 코발트는 콩고가 70%, 백금족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55%를 생산해 늘 자원 확보 전쟁을 치러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급이 중단돼 가격이 급등하거나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희소금속 수요는 급증하고 글로벌 확보 경쟁도 치열한데 매장·생산량은 일부 국가에 집중된 탓에 수급 불안 우려가 상존했다”며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희소금속 평균 비축량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려 100일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대안으로는 비축 기지를 늘리고 확보망도 다원화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된 희소금속 비축·관리 기능을 광물공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희소금속 생산·보유국가와 양자채널을 가동, 공급망 협력 방안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해 자원탐사와 광물권 확보를 돕기로 했다.

국내에서 확보를 늘리는 방안도 찾는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폐 폴리염화바이페닐(PCB), 귀금속 잔재물 등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기물에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할당관세는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이 나서서 희소금속을 개발·확보할 수 있게 2025년까지 100대 핵심 기업을 키우기로 했다. 현재 35종의 희소금속을 가공·처리·재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12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