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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검사삼금/박홍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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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15 01:30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홍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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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환 논설위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사법연수원 29기인 손준성(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사가 연수원 동기인 검찰 출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여권 주요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당 차원의 형사고발을 요청했다는 게 요지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가 직접 김 의원에게 고발장 사본까지 전달했다는 것인데,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검찰의 정치 개입 사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의 한 복국집에서 검찰 총수를 지낸 법무부 장관이 지역의 권력기관장들을 불러모아 ‘우리가 남이가’ 건배사를 곁들여 여당 후보 지지를 독려한 일이 있었는데 30여년 후에도 검찰의 비스무리한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어디서 한 번 본 듯한 광경 같기도 하다. 곰곰 기억을 더듬어 보면 4년 전 화제가 됐던 영화 ‘더킹’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특수부(영화에서는 전략기획부로 표현된다) 부장검사 한강식이 대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 측에 상대 후보 약점이 담긴 파일을 건네면서 “이번엔 제대로 하라”고 큰소리치는데 검찰이 정치를 좌우하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다. 영화에서는 문건이지만, 현실에서는 고발장 파일을 건넸다는 의혹이 다를 뿐 영화와 현실은 그닥 큰 차이가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으로 힘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또 한번 드러난 셈이다. 전현직 검사가 의기투합하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꼬리가 밟힌 것 아닌가. 현직 검사가 고발을 사주하고, 검사 출신 정치인을 통해 정당이 고발하면 이를 모른 척 검사가 수사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다는 것인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위반이자 국기 문란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2300명이 채 안 되는 검사 대부분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수만 쪽에 이르는 사건 관련 서류들을 책상 위에 수북이 쌓아 놓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검사들에게는 ‘공정 사회의 파수꾼’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문제는 분탕질하는 미꾸라지 같은 일부 검사들이다.

1970~80년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검사들의 무덤’으로 불리며 기피 지역 1순위로 꼽혔다. 충청도 촌무지랭이 노인들의 “됐슈~”라고 하는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사건을 무사안일하게 처리한 검사들은 그 노인들의 집요한 진정에 혀를 내두르며 검복을 벗어야만 했다. 공평무사하게 성심을 다해 사건 처리에 매달렸더라면 촌로들의 분노를 사는 일도, 스스로 옷을 벗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베이징 특파원 시절 법조기자 때부터 알고 지내던 한 검사가 사업가들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인사한 적이 있다. 마당발로 소문났던 검사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달이 나고 말았다. 몇 년 후 그 검사가 돈을 받고 스폰서들 관련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교훈을 잊은 탓이다.

군자삼계(君子三戒)가 있다. 인생의 과정에서 군자가 경계해야 할 점 세 가지를 공자가 제시했는데, 첫째는 청년기의 색욕, 둘째는 중년기의 다툼,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탐욕이다. 군자가 되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면서 치러야 할 대가도 적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진리가 어찌 수천 년 전 공자시대에만 통용되겠는가.

검사윤리강령에는 검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정치적 중립과 청렴,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주문한다. 정치 관여, 부패, 무사안일. 이 세 가지만큼은 ‘검사삼금’(檢事三禁)이라고 할 만하다. 제도적 검찰개혁과 함께 ‘정치 검사’, ‘마당발 검사’, ‘무능 검사’를 솎아내는 인적 개혁이 불가피한 이유다.

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 원로 법조인이 불을 토하듯 쏟아낸 발언이 불현듯 떠오른다. “정의는 겉모습에서부터 모양을 갖춰야만 상대방에게 설득력과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의 외관’이다.” ‘고발 사주’ 의혹, 그 공개 경위의 불순함을 의심하기 전에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은 자신들이 ‘정의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길 바란다.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2021-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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