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은행계좌 10개 추징보전 조치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수사 ‘파란불’
박 전 특검 딸도 입사·퇴직금 관련 조사
‘이재명 직보 논란’ 정민용 변호사 조사
당시 ‘시청 2인자’ 정진상 소환 가능성
곽상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이 곽 의원 부자가 보유한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동결 대상은 아들 곽씨 명의로 된 은행 계좌 10여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 의원 부자에 대한 뇌물 혐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 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로비 수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들에게 50억원이 대신 지급된 것으로 보고 부자를 모두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초 ‘50억원 클럽’ 명단에는 정관계 유력 인사가 여럿 거론됐지만 “2명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안다”는 남욱(48) 변호사의 진술이 나오면서 곽 의원과 박 전 특검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전날 박 전 특검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천대유 입사 과정과 퇴직금 관련 약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앞두고 이날도 두 사람을 불러 막바지 조사를 이어 갔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47) 변호사도 소환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앞서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의 이메일 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 내용과 정 변호사의 진술을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직보 논란’의 당사자인 정 변호사를 반복해 소환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청 ‘2인자’로 꼽혔던 정 전 실장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10-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