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블랙홀 빠진 20대 대선
한반도 평화 비전 보이지 않아
민생보다 한반도 평화가 중요
평화유지 비용 최대 3100조원
민생경제 투입 시 남북 ‘윈윈’
박홍환 평화연구소장
그로부터 4년 반이 흘러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하노이 노딜’ 이후 3년간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은 ‘대장동’ 블랙홀에 빠져 점점 혼탁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각각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한 국민의 비호감 지수는 최고 수치로 상승하는 양상이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국민을 절망시키고 있다.
공약과 담론은 사라지고,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는 네거티브로만 일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슬프기까지 하다. 후보와 국민 모두 평화와 통일, 안보 문제는 오불관언이라는 듯 후보들은 구색 맞추기용 공약과 메아리 없는 다짐뿐이고, 국민은 이마저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 이후 한반도 정세의 급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평화와 통일 관련 담론이 배제된 채 치러진 대선이 또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후보들은 대부분 부동산 문제 해결, 신복지 정책, 공정성장 등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민생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표를 얻기 쉬운 ‘달달한 사탕’ 같은 이슈들이니 이런 선거 전술을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평화가 깨진다면 민생은 고통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선순위도 틀렸고, 알량해 보이기까지 한다.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 워야 하지 않겠는가. 모름지기 대선 후보들이라면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대범한 구상을 1호 공약으로 내놓고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 줘야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한반도 평화 체제를 달성, 유지하는 데 있다. 게다가 지금 한반도는 4년 반 전의 최악의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 화약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긴장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후보들은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 ‘전술핵 재배치’ 같은 하나마나 한 약속이나 해서는 안 되는 공약만 내놓고 있을 뿐이다. 교착 상태인 북핵 매듭을 풀어내고, 평화 체제를 달성해 낼 묘책은 보이지 않는다.
평화 담론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평화유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선 국면에서 최우선 순위로 다뤄져야 한다. 평화유지 비용에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억지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출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군사비는 물론이고, 남북 간 신뢰 제고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비용 또한 평화유지를 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주체에 따라 535조~3100조원으로 한반도 평화유지 비용을 추산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이런 막대한 돈의 상당 규모가 남북한 민생경제에 투입될 수 있다.
올 하반기 남북은 서로 경쟁하듯 신형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은 ‘이중잣대론’을 꺼내 우리의 미사일 개발 노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금도 남북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군사비를 쏟아붓고 있지 않은가. 불안정한 정전 체제가 계속되는 한 이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남북 간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야 후보들이 이제라도 이런 놀라운 결과를 제대로 인식해 평화 및 통일 담론을 새롭게 제시해야만 하는 이유다. 그리하여 의혹 공방의 진흙탕이 돼 가고 있는 이번 대선을 평화 담론의 공론장으로 탈바꿈시켜야만 한다. 국민 또한 방관자적 자세를 벗어나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담론의 제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평화연구소장 stinger@seoul.co.kr
2021-10-27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