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한에 인원제한까지 보상 논의
예산처리 5일 만에 또 ‘돈풀기’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으로 ‘시간제한’에 더해 ‘인원제한’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가능한 방안인지 부처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손실보상법 시행령에는 시간제한은 포함됐는데, 인원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손실보상법 12조에 따르면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른 시행령에는 보상 대상을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원제한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가 계속 반대할 경우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인원제한까지 보상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년 추경 편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공약을 받겠다며 당장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소상공인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현장에서 다시 방역단계가 수정됐다”며 “소상공인이 연말·연초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해 문제를 풀어 나가자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의장은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50조원을 국채 발행해 마련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두툼하게 지원하자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경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추경은 정부가 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안을 만들어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당국은 답변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가) 현장이 어려우니 추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진행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50조원을 대통령이 되면 지원하겠다는데 반대로 대통령이 안 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내년에 대통령이 돼서 지원하려면 이번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지원 가능 방안을 협의토록 나서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지난 2일 국회는 정부안 대비 4000억원을 증액한 2조 2000억원의 내년도 손실 보상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논의가 시작된 것을 놓고 대선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정부와 협의 없이 선제적으로 추경을 언급한 만큼 실제로 추경이 실현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돈이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지금 추경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가 먼저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정부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