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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우리 대선과 독일 연정/임병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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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8 02:35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임병선 논설위원

▲ 임병선 논설위원

흠결투성이의 내년 대통령 선거가 정치와 정당, 선거의 의미를 묻고 또 묻게 한다. 사람들은 당장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쏟는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주류 언론이 착시 현상을 만드는 데 열심이다.

D-90이 가까워 오면서 두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이 박빙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그럴수록 치열해지고 각박해져 어정쩡하거나 타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든 정권 유지냐 교체냐의 어느 한쪽에 서도록 몰아붙일 것이다.

탄핵의 강을 건넌 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약속이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놓고 유권자 표심이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국민들의 감정에 깊이 뿌리내린 이 간극을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치유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격렬한 진영 대립을 불러왔다고 본다. 정권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5년 전 탄핵 국면에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믿는 이들이 소수이지만 존재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나 잘못된 인사 등을 명분으로 내걸어 탄핵으로 탈취당한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결기로 단단히 뭉쳐 있다. ‘모든 것이 문죄앙 탓’이란 주문에 스스로를 가뒀다.

반대쪽은 속된 말로 지리멸렬하다. 정권을 저쪽에 넘기면 되겠냐 걱정하지만 명분으로나 힘으로나 밀리고 있다. 현실적이지 못한 인식과 방법론으로 정부와 사회 개혁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현 정부의 어수룩함을 탓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두 진영이 극렬하게 대치할수록 중간자들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이다. 더욱 큰 일은 대통령 선거가 국정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며 과거와 현재의 대화 끝에 미래를 설계하는 대신 온통 과거의 것들을 뒤집는 데만 매몰될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는 것이다. ‘반(反)문재인’에 총력을 기울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발언을 보면 이런 걱정이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마저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등 스스로 며칠 전, 몇 달 전 내놓은 공약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고 봉합하는 과정 또한 국민들로선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 선거판과 달리 총선이 치러진 뒤 두 달 만에 연립정부 구성안을 내놓은 독일이 부럽기만 하다. 의회 의석 735석 가운데 206석에 그친 사회민주당이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196석)을 따돌린 뒤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92석), 기후변화 대응을 기치로 내건 녹색당(118석)과 ‘신호등 연정’을 구성해 오늘 출범한다.

열세를 만회하려고 번갯불에 콩 볶듯 권력 분점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두 달 동안 진득하게 협상을 벌여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끈 기민당ㆍ기사당 연정이 16년에 걸쳐 이룬 것들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킬 어젠다들을 망라했다. 석탄 화력 발전 중단 시기를 정부 계획보다 8년 앞당겼다. 또 철도 화물 운송량과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등 녹색경제 실천 방안에도 합의했다.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마리화나 합법 판매 허용, 이민자 5년 후 시민권 신청 및 이중국적 허용, 최저임금 12유로(약 1만 6000원)로 인상, 신규 주택 연 40만 가구 공급(그중 4분의1은 사회주택), 선거권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방안 등이다. 올라프 숄츠 새 총리에게 차근차근 정권이 넘겨지는 모습도 아름답다.

지난 10년여 미국 정치권과 여론의 극심한 분열을 보며 양당제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한계가 노정된 게 아닌가 했다. 미국도 우리처럼 정권을 잡으면 전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의 연립정부야말로 다원화되고 원심력이 커지는 사회 추세에 훨씬 잘 맞는다는 생각도 든다.

의회 의석의 3분의1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다른 정당들의 손을 잡고 생각을 함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독일 정치의 신묘함은 분명 배울 대목이다.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힘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도 궁금하다.

최근 타계한 밥 돌 전 미국 상원의원은 “특정한 정당이 지혜를 독점할 수 없다”고 되뇌곤 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자행되는 숱한 잘못들을 정확하게 해부할 때만 올바른 해법이 나올 것이다. 승리하는 쪽이 너른 아량을 발휘해 패자와 그 진영을 어떻게든 포용해야 하는데 아마도 반대로 독점하는 지혜를 강요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해서 대선 이후가 더 두렵다.

임병선 논설위원 bsnim@seoul.co.kr
2021-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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