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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선심성 ‘100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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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8 18:4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소상공인 피해보상 전폭지원 공약 내놔
김종인 “비상사태 극복 100조 투입 검토”
이재명 “金, 진심이라면 환영” 즉각 화답
재원마련 추경 필요… 실현가능성 불투명

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손실보상 예산 10조원 증액하고 피해 업종 위주로 보상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정치권과 정부에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집합제한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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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손실보상 예산 10조원 증액하고 피해 업종 위주로 보상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정치권과 정부에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집합제한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코로나19 사태 급속 악화로 ‘방역패스’까지 시행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100조원 투입 의견이 제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주장하는 셈인데,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관련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것의 두 배 규모다. 김 위원장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지난 1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대선 국면에서 ‘100조원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즉각 화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진행한 중소·벤처기업 공약 발표에서 “대규모 추가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손실보상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등 연일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의 입장과 맞물린다. 이 후보는 이날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인색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국민에게 대신하게 함으로써 희생을 치르게 했다”면서 “새롭게 방역을 강화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과 현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입게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대규모 재정 지원을 위한 추경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당장 정기국회가 9일 폐회한 뒤 여야가 논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추경은 원내 협상 사안이라며 “국채 발행같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방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1-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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