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공약 등 약자 보듬기
연 30만곳 신기술·신산업 창업 유도
“가업상속제도 개선 방법 논의” 화답
“주4일제 공약으로 말 안 해” 선긋기
편의점 진열 체험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서초구 장애인 직업훈련 편의점을 방문,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후보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 공약을 발표한 후 주4일제 관련 질문에 “공약이란 임기 내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임기 내 주5일제를 법으로 확정하는 것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약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은 언젠가는 가야 할 길”, “최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한계기업’을 영원히 안고 갈 수는 없다”면서도 주4일제가 공약이 아니란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가업상속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가업승계가 용이하게, 제도 때문에 안 되고 기업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겠다. 상속과 관련된 공제액 확대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업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 한도의 가업상속가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7대 정책 공약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과감한 벤처투자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담합 금지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고, 대기업의 착취·수탈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불균형 상태는 시정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약자를 약자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년공’ 출신임을 내세우는 이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김용균씨 3주기 전시회에서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만났다. 김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노동자 안전을 지켜 달라고 말하자, 이 후보는 “살겠다고 일하러 가서…”라며 위로했다. ‘함께해 주실 거죠”라는 김씨의 요청에 “그럼요. 제 몸에 (산재의 흔적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라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서초구에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김밥, 우유 등을 진열하고, 박스를 나르는 체험을 했다. 이 후보는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며 “사회가 장애에 대해 관용적이고, 장벽 없는 ‘배리어 프리’(시설 이용 장벽이 제거된 환경)한 사회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12-0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