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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기조 법제화 통해 유지를… 남북경색 풀려면 北에 선의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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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4 21:15 글로벌인사이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글로벌인사이트] 한셴둥 정법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 ‘한반도 해법을 말하다’<1>

한셴둥 중국 정법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가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 및 남북 관계 전 망을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외부인의 대학 출입이 금지돼 인터뷰는 베이징 올림픽공원 인근 차관(茶館·전통찻집)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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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셴둥 중국 정법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가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 및 남북 관계 전
망을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외부인의 대학 출입이 금지돼 인터뷰는 베이징
올림픽공원 인근 차관(茶館·전통찻집)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는 등 분위기 개선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도 해묵은 갈등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미중 역시 무역전쟁과 감염병 책임론, 홍콩, 신장, 대만 문제 등을 두고 전방위로 대립했다. 중국 내 대표적 남북 문제 전문가인 한셴둥(韓獻棟·54) 정법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는 23일 “한국은 진보나 보수 중 누가 집권해도 대북 기조가 바뀌지 않도록 법률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억울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경색된 국면을 깨려면 북한에 좀더 선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를 통해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한 중국 내부의 목소리를 들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2017년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얼어붙은 양국 관계가 풀릴까.

“두 나라 언론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중은 지금도 ‘만족에 가까운 관계’를 구가하고 있다. 사드 사태 이후에도 양국 간 교역액이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3600억 달러(약 429조원)를 넘었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의 세 번째 무역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감염병 방역 여파로 시 주석의 방한이 무산됐지만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이 한국을 찾아 고위급 교류를 이어 갔다. 큰 틀에서 볼 때 두 나라의 관계는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韓 콘텐츠 인기… 청년들 TV 잘 안 봐

-중국 내 비공식 제재로 ‘한류’ 열풍이 많이 식었다.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영화나 드라마, 노래를 듣기 힘들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에서 알 수 있듯) 한류 콘텐츠는 여전히 중국인에게 인기다. 단지 TV에 나오지 않을 뿐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한류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가 TV를 보지 않는다. 이들이 더우인(틱톡) 등에서 동영상을 즐기다 보니 방송국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방영할 유인이 줄었다. 중국 당국이 문화 주권을 지키려고 외국 작품 방영 편수를 제한한 것도 영향을 줬다. 그런데 이는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으로 한중 문화 교류는 방송 콘텐츠나 연예물 등 대중문화에 국한하지 말고 올림픽 등 체육이나 예술, 청소년 교육 등 개념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다양화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북중 교역 재개… 일방적 北에 퍼주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지만 중국은 제재는커녕 물자 교류를 재개하며 한층 밀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돼 남북 간 군비경쟁이 촉발된 상황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해 이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열린 조선노동당 회의 결정을 보면 북한은 앞으로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것이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 제재를 가할 것이고 한미동맹 및 대북 억제 태세 강화에도 나설 것이다. 한반도가 긴장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북중 관계도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북중 교역이 일부 재개됐지만 중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화물 기차는 안이 텅 비어 있다. 무역이라는 건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것인데, 지금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아 가기만 하는 특수 상태다. 북중 무역이 정말 다시 시작된 것인지, 지속가능한지 등은 좀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남북, 신뢰 쌓기 훨씬 쉬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북한의 고위 관리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다. 남한에 대한 감정이 생각만큼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두 나라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일 것이다. 북미가 신뢰를 쌓는 것보다 남북이 신뢰를 쌓기가 훨씬 쉽다. 이를 감안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남북 관계 관련 정책을 법률로 고정시켜야 한다.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수십 년을 통치해 옳든 그르든 대남 정책에 변화가 적다. 반면 남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기조가 춤을 춘다. 진보나 보수 가운데 누가 집권해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남한 정부가 일부 분야에서라도 미국의 입김에서 독립적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 예를 들어 개별 관광객의 북한 여행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남한이 미국에 사사건건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면 어떻게 믿고 협력할 수 있겠는가.”

●한반도 평화 위해서 남한이 양보해야

-그러나 북한은 민간인 박왕자씨 살해(2008)와 천안함 피격(2010), 연평도 포격(2010),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2015), 남북연락사무소 폭파(2020) 등 수시로 도발을 감행하는데.

“그래도 (국력이 크게 앞서는) 남한이 좀더 양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통일부와 국방부의 대북 정책이 다르다. 한쪽에선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말하지만 다른 쪽에선 미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멈추지 않는다.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인) 북한에게 이런 불일치는 엄청난 위협으로 인식된다. (남한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지만) 현 상황을 풀려면 북한에 좀더 선의를 보이는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치밀하게 중국을 괴롭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근본 이유는 중국이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할 것으로 믿어서다. 미국은 앵글로색슨족이 대서양을 건너가 세운 나라다. 영토 확장을 위해 수백 년간 끝없이 전쟁을 치르며 ‘경쟁 상대를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국가관을 체득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 세계사에 기록된 정화(1371~1433)의 대원정을 보라.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물자와 병력을 이끌고 세계를 누볐지만 단 한 번도 식민지를 만든 적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도 중국은 미국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협력했고 워싱턴에서 파견한 고위 관리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두 나라 모두 극단까지 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양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처럼 친밀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비관할 필요도 없다.”

●美, 양안 갈등 부추기지 말고 물러서야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탄압과 홍콩 민주주의 후퇴 등으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다.

“중국인에게 홍콩·마카오, 신장 논란은 국가 내부 문제다. 홍콩에서는 (2019년 대규모 시위 이후) ‘홍콩인이 다스리는 홍콩’에서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으로 통치 기조가 바뀌었다. 이는 중국과의 융합을 앞당기고 사회 안정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신장 문제의 본질은 ‘인권’이 아니라 ‘반테러’다. 실례로 2014년 윈난성 쿤밍에선 동투르키스탄(위구르인들이 추구하는 독립국) 테러리스트들이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러 31명이 숨지고 14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4~5년 전까지도 신장 내부에서 독립분자들의 무차별 테러가 시도됐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무고한 이들의 희생을 막는 것이 더 급하다. 서구세계가 테러에 대한 언급 없이 인권 침해만 비난하는 것은 ‘전체의 진실’을 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셴둥 정법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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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셴둥 정법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

-대만을 둘러싼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의 근본 원인과 충돌을 피할 방법은.

“양측이 수십년 간 지켜 온 ‘하나의 중국’(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는 하나뿐이라는 원칙)과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한 1992년 합의)을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과 차이잉원 총통(대통령)이 깼다. 지금이라도 민진당은 이전 정부처럼 92공식을 수용하고 (더이상 독립 추구를 말하지 않는) ‘현상유지’에 나서야 한다. 미국이 뒤에서 대만을 부추겨 양안 갈등을 키우는 것도 멈춰야 한다. (2편에 계속)

한셴둥 교수는
중국 인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경남대 북한대학원(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학 및 정치학 분야 최고 명문으로 불리는 정법대에서 한반도연구센터 주임 겸 국제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냉전 이후 동북아 안보 체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 내 대표적 지한파이자 ‘북한통’으로 인정받는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남북한을 수시로 오가며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유명하다. 저서로는 ‘한국의 보수주의:특징과 영향’(2012), ‘조선반도 전략적 딜레마’(2017), ‘평화를 중심으로: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2018) 등이 있다.

글·사진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2022-0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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