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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국가수사본부는 진짜 ‘한국판 FBI’인가/이제훈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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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4 02:58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제훈 사회부장

▲ 이제훈 사회부장

미국 대선을 불과 11일 앞둔 2016년 10월 28일 연방수사국(FBI)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메일 스캔들은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 국가 기밀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말하는 것으로 클린턴의 대선 가도에 치명상을 가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클린턴 후보 측은 FBI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며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맹비난했다.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측은 수사기관답게 잘하고 있다며 치켜세웠다.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가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난 2017년 3월 이번에는 코미 국장이 트럼프 후보 대선 캠프와 러시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모했는지 수사하겠다고 말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을 뒤집어 놨다. 클린턴 후보를 간신히 꺾고 대통령이 된 마당에 대선의 정통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FBI의 수사에 트럼프는 그해 5월 코미를 전격 해고했다.

장황하게 코미 국장 얘기를 꺼낸 이유는 출범 1년여를 맞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때문이다. ‘한국판 FBI’를 지향한다는 국수본이 과연 FBI를 거론할 만큼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국수본부장의 태생적 한계가 눈에 띈다. 국수본부장은 권력기관 구조 개편으로 대부분 형사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사의 지휘 없이 단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국수본부장이 총괄·지휘하는 수사경찰만도 3만명 정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수본부장은 외부 공모라는 요식 행위를 거쳤지만 여전히 경찰 출신이 맡고 있다.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국수본부장이 경찰청장 바로 아래 직급인 치안정감으로 경찰청장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주장은 항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수본 설치가 경찰 권한이 분산되기보다 실질적으로 확대된 수사재량권까지 가진 권력기관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클린턴과 트럼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코미 국장은 월가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뉴욕 남부지검 검사 출신이었다. 그는 뼛속까지 공화당원이었지만 정작 민주당 집권 시절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였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에서만큼은 여야를 떠난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국수본은 어떨까.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종결 처분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구구절절이 언급하지 않겠다. 그 사건은 검찰에 의해 다시 기소되는 굴욕을 맛봤다. 스스로 성과라고 내세운 LH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밝혀진 게 거의 없다. 국수본 직원조차 LH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성과로 꼽는 지도부의 평가에 고개를 젓는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경기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은 정작 서울경찰청이 아닌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배당해 경찰청장을 의식한 조치라는 자조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만일 서울경찰청이 직접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경찰은 12만명의 인력을 바탕으로 정보와 수사를 겸비하는 대체 불가의 조직이 되고 있다.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의 대공간첩 사건도 국수본으로 이관된다. 몸집과 권한도 키웠지만 정작 배짱 좋게 수사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리지 않는다. 코미 국장과 같은 리더가 나와야 진정으로 한국판 FBI가 탄생했다는 찬사를 듣게 될 것이다.

이제훈 사회부장
2022-01-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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