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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용산공원 아파트 10만호 건설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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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4 02:5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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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에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311만호 규모의 새로운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놓으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의 핵심 부지로 용산공원을 언급한 것이다. 용산공원 부지는 한말 이후 청나라 군대에 이어 일본군, 미군이 잇따라 주둔하면서 한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비극의 땅이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바뀌면 국민의 자긍심을 되찾고 시민의 ‘삶의 질’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 후보는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의 집값 폭등으로 젊은층이 서울에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런 만큼 젊은 유권자들에게 무엇이라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선거 캠프의 조바심은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수정계획으로 공표한 용산공원의 전체 부지 면적은 300만㎡ 남짓이다. 아무리 가구당 면적이 작은 청년기본주택이라고 해도 10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지조차 의문인 데다 가까스로 짓는다면 공원 부지가 공원 없는 초과밀 주택단지가 되는 희극이 빚어진다.

우리는 ‘용산공원 부지는 절대 손대선 안 된다’는 논리에도 동조하지 않는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체 부지의 조화를 감안한 일부의 활용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10만호 건설’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헛된 희망만 하나 더 안겨 주는 공약(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공급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집값 폭등을 부른 정책 오류에 대한 반성을 담았다는 의미는 없지 않다. 그럴수록 또 다른 반성을 야기할 사업이라면 재고해야 마땅하다.

2022-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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