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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신냉전 초입…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선명성 오가며 유연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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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6 02:34 기획/연재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오일만의 글로벌 패권경쟁]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의 진단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21세기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중 갈등 양상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를 25일 만나 미중의 향후 패권 전략과 우리의 국가생존 방향을 짚어 봤다. 황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자 글로벌 전략협력연구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미중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신냉전의 초입(初入)에 서 있다’는 평가가 적합할 듯하다. 양국은 충돌과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의 여지가 존재한다. 미중 경쟁은 역사 속 늘 있었던 강대국 경쟁이며, 상호 불신의 문제다. 미국은 자신과의 싸움, 중국은 시간과의 싸움 중이다. 아직 ‘세력 전이’가 일어나고 있지도 않은데 미국은 새로운 도전자를 과대포장하고 두려워한다. 반면 중국은 주요 강대국이 되고자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대체할 의지는 없다. 중국은 ‘길게 보고’(장기전) ‘약점을 보강하면서’(진지전) ‘다각적으로 맞대응’(여론전·심리전·법률전)하고자 한다.”

-미중 정상들의 개성과 리더십을 평가하면.

“중국외교가 늑대전사(戰狼)처럼 점점 강경해지는 이유는 먼저 시진핑 국가주석 개인 DNA에서 찾아야 한다. 건국 공신인 부친(시중쉰)의 존재로 ‘성골’이 된 시 주석은 당과 국가에 절대적인 충성심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오로지 시 주석 본인만이 실현할 수 있다는 사명감에 차 있고 중국 권력구조 내 견제할 만한 인물이 없다. 올해 10월 권력의 3연임 상황이 되면 시 주석 개인 색채가 농후해져 중국 외교·안보 정책이 더욱 강해질 듯하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는 거칠었고, 조 바이든 외교는 세련되지만 둘 다 ‘아메리카 국익 퍼스트’이다. 하지만 미국 단독으로는 쉽지 않고 결국 부족한 부분은 동맹과 다자주의로 채워야 한다.”

-한국 외교는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야 하는가.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선명성은 상호대립이 아닌 보완적 개념이며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 선택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비전과 실천 능력을 더 고민해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도 선명성을 취할 수 있고, 전략적 선명성을 선택해도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야 할 때가 있다.”

-전략적 선명성을 선택할 경우 국가 리스크에 대한 해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취사선택한다고 해서 꼭 그 전략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양자 사이 전략의 유효성, 유용성, 적시성, 적절성을 모두 고민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예컨대 대미 전략적 선명성을 선택하면 중국으로부터 오는 많은 ‘비용’, 즉 중국 없이 대북정책을 자신할 수 있을지, 중국의 유무형 경제압박을 견딜 수 있을지 등을 따져 봐야 하고 반대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정책적 지지를 할 것인지 등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신감이 선다면 모호 전략을 포기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차기 정부 외교 정책의 방향은.

“미국과 밀접한 일본마저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엄격함과 복잡함을 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신시대 현실주의 외교’를 천명했다. 오는 5월 신정부가 최적화된 한국 외교의 목표와 기조, 비전과 전략을 보였으면 한다.

오일만 논설위원
2022-0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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