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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3년 허송세월 ‘국민연금 개혁’ 더 미룰 건가/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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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7 00:34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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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정치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판도라의 상자’에 가깝다. 잘못 열었다간 본전도 못 건진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국민 여론이 닿지 않는 심연에 밀어넣어 버렸다. 만 3년 동안 생산적 논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 12월 정부는 ‘4지선다형’ 문제를 냈다. 복잡한 숫자들이 등장했지만, 실상 간단한 문제였다. 보험료를 더 내서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높이고 재정도 더 튼튼하게 하자는 게 답이었다. 그렇지만 어떤 고위직도 ‘영원히 곳간이 고갈되지 않도록 할 수 있나’라는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 실제론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올려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보험료 인상만 내세웠다간 ‘사이버 민란’에 가까운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는 손 못 대니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은근슬쩍 ‘현 제도 유지’ 카드도 넣어 놨다. 눈치 빠른 정치인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덥석 열 리가 없다. 열어 보는 척만 하고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닥쳤다. 이것이 지난 3년 동안의 스토리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도발적인 자료를 냈다.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5개국 평균(20.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자료를 인용해 “현 체제로 가면 2055년엔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자료가 나오면 정부는 핏대부터 올린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재정이 고갈돼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 재정을 다 쓰고도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세금’으로 주는 게 마지막 방법이다. 절대로 현실화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그 전에 민란이 일어날 게 분명하다.

결국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낼지를 놓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우리 모두가 허송세월만 보낸 셈이다. 손대지 않으면 재정은 계속 악화한다. 대선을 앞두고 “개혁하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돈 더 내자”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복잡한 계산법을 들이대고 회피하려 해도 답은 정해져 있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보완책이 있긴 하다. 바로 저출생과 고령화 개선이다. 그러나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736명으로, 1년 전보다 5.2%나 감소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7개국 중 1위다. 대책을 여럿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정부는 “그나마 속도를 늦췄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하기엔 민망한 수준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한다. 노동자 1명이 은퇴한 1명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부양하는 문제와는 다르다. 내버려 두면 연금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세금을 더 얹어서 해결해야 한다.

이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한다. 밑바닥에 깔린 ‘희망’을 들춰내려면 그 위 난제들부터 차곡차곡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쌓아야 한다. 특히 대선후보들이 국민연금 개혁과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난제를 돌파하는 담대한 용기를 보고 싶다.

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2022-01-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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