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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서 뒈져” 입양 아동에 한겨울 찬물 목욕…원룸에 카메라 감시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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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7 23:46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검찰, 아동 학대 혐의로 양부모 불구속 기소

초등생 3학년 끝나자마자 가족과 따로
책상·TV도 없는 원룸에 아이 홀로 생활
난방 없이 이불 단 한 장, 절반 접어 자 
A군 “마음이 아파요. 얼어죽기 싫어요”
양엄마 “아이 보호차 원룸에 카메라 설치”
한겨울에 찬물에 목욕을 시키고 만 10살이 되자 원룸에 아이를 방치한 뒤 카메라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난방 없이 이불 한 장으로 겨울을 나게 한 인면수심의 양부모가 아동 학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모는 신생아 때 입양한 아이에게 “나가서 뒈져라” 등 거침없는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을 겨냥한 학대와 가정 폭력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방치아동, 스스로 경찰서가 학대 토로
“담벼락에 머리 찧어라” 상습 폭언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은 경남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가 양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를 털어놨다.

경찰과 검찰, 상담기관은 A군이 상당 기간 양부모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태어나자마자 경남의 한 가정에서 입양된 A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된 2020년부터는 가족들이 사는 집에서 얼마 떨어진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다.

A군 엄마는 TV나 책상 등이 없는 원룸에 양방향 카메라를 설치하고 A군을 감시했다.
A군은 자신이 혼자 살다시피 하는 원룸에 양부모가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시키면서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단 한 장 있는 이불을 절반은 덮고 절반을 깔고 자야 했다고 털어놨다.

찬물에 A군을 목욕시키던 양아빠는 “군인은 겨울에도 얼음물에 들어간다”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강제 목욕을 멈추지 않았다.

A군은 또 반찬도 없이 볶음밥만 먹어야 했으며 양엄마로부터 “나가서 뒈져라” “담벼락에 머리를 찧으라” “더이상 (집에) 들어오지 마라” 등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카메라 앞에서 밥을 먹어야 했던 A군은 자신이 먹는 밥을 ‘개밥’이라고 했다. 
한겨울에 찬물에 목욕을 시키고 만 10살이 되자 원룸에 아이를 방치한 뒤 카메라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난방 없이 이불 한 장으로 겨울을 나게 한 인면수심의 양부모가 아동 학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양 아동이 진술한 글 일부. JTBC 뉴스 화면 캡처 2022.01.27

▲ 한겨울에 찬물에 목욕을 시키고 만 10살이 되자 원룸에 아이를 방치한 뒤 카메라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난방 없이 이불 한 장으로 겨울을 나게 한 인면수심의 양부모가 아동 학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양 아동이 진술한 글 일부. JTBC 뉴스 화면 캡처 2022.01.27

A군 “따뜻한 세상서 살고 싶어요”
양부모 “아이가 거짓말” 혐의 부인


A군은 “얼어 죽기 싫다”면서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2020년 11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울해요. 엄마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라면서 “저를 달라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글을 직접 쓰기도 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A군 양부모를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기관이 학대를 인지한 후부터 양부모와 분리된 A군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

A군 양엄마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원룸에서 키우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 항의하는 시민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1.9.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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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 항의하는 시민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1.9.15 연합뉴스

아동학대시 2년 이하 징역
입양아 정인이 죽음 이후로도 여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입양아 정인양의 처참한 죽음 이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뜨거웠지만 현실은 여전히 아이들이 부모들의 학대에서 신음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다. 2021.4.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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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다. 2021.4.14 뉴스1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정인이의 모습(왼쪽). 오른쪽은 EBS 방송 출연 당시의 모습. EBS 방송 화면 캡처.

▲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정인이의 모습(왼쪽). 오른쪽은 EBS 방송 출연 당시의 모습. EBS 방송 화면 캡처.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한 8개월 여아 정인이를 양부모가 발로 짓밟고 때리는 등 모질게 학대해 온몸 골절, 췌장이 끊어지는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죽게 만든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다. 당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들어왔지만 정인이를 분리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양부에게 징역 5년, 양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두 사람은 모두 상고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항의하는 시민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11.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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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항의하는 시민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11.5 사진=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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