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
‘대북 강경파’ 대사 내정 불만 표출
중국은 ‘대미 레버리지’로 北 활용

북한이 27일 함경남도 함흥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을 향해 발사했다. 새해 들어 여섯 번째 무력시위로, 지난 19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앞선 다섯 차례보다 강도를 높인 것은 아니지만, 혈맹인 중국의 국가적 행사인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이 불과 8일 남은 시점에서 발사를 이어 간 점이 눈길을 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와 8시 5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190㎞, 정점고도는 약 20㎞로 탐지됐다. 군은 이번 발사 역시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 ‘알섬’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안팎에선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고도도 낮다는 점에서 ‘300㎜ 대구경 방사포’(KN09)나 ‘600㎜ 초대형 방사포’(KN25) 훈련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사포’란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다연장로켓포를 뜻하는 북한식 표현으로, 미일 등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군 관계자는 “사거리가 긴 미사일도 줄여서 쏠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로 개발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했다.

이날은 베이징과 장자커우(張家口), 옌칭(延慶) 등의 올림픽 선수촌이 문을 여는 날이다. 그럼에도 북측이 무력시위를 이어 가는 데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북측이 중국의 ‘그립’이 약해진 상황을 적극 활용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용인하며 ‘대미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독자 제재뿐만 아니라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를 추진하는 등 원칙적 대응을 하는 상황과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국 주재 미국대사로 ‘대북 제재 전문가’인 필립 골드버그가 내정됐다는 소식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연속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바라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한편 “추가적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도발’이란 표현은 없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중국이 올림픽에 집중하고, 한국은 대선 정국이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집중하는 시점에 북한이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발사한 것으로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대화의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시각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도 “북한과 외교적 접근법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