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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민관 합동 뉴거버넌스’, 실천 의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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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7 17:3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어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뉴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공약을 내놨다. 청와대의 권한과 기능, 조직을 대폭 줄이고 민간의 참여를 늘려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시민 주도형 미래정부 모델로 오랜 기간 제기돼 온 뉴거버넌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윤 후보가 내놓은 뉴거버넌스 구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청와대로 권한이 집중된 데 따른 갖가지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 중심제가 지닌 권력 독점의 폐단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자는 논의가 분분했으나 결과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했다. 청와대의 국정방향 설정에 정파와 무관한 민간의 참여를 늘린다면 그 자체로 권력 독점의 폐해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권력 분산보다 큰 의미는 민간 전문가들의 국정 참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갈 효과적인 정부 형태라는 점이다. 개발 시대를 이끌어 온 소수 관료 중심의 중앙집권형 통치 모델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정부 정책에 곧바로 투영될 수 있어야 시대흐름을 좇아갈 수 있다. 기술혁명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려면 정부부터 기동력을 갖춰야 하고 그런 점에서 뉴거버넌스 구축은 절대적 충분조건인 셈이다.

관건은 대통령의 의지다. 윤 후보가 청와대를 시민의 공간으로 내주겠다는 약속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 내놨지만 지키지 않았다. 경호 등을 이유로 삼았으나 결국은 의지 박약이 요인이다. 집권하면 말이 달라지는 대통령은 이제 사양한다.

2022-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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