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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직 온전히 이기지 않아… 모래주머니 떼는 정도론 대만 못 이겨” [안미현의 인물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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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1 08:18 안미현의 인물 프리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병원 前 청와대 경제수석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국무총리 인준이 진통을 겪으면서 온전한 내각의 모습은 갖추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박병원(70) 전 수석은 “새 대통령과 새 여당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의외다. 박 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으로도 유력하게 오르내렸다. 직설적인 화법과 비상한 두뇌 회전으로 ‘관료답지 않은 관료’, ‘기재부가 배출한 최고의 지략가’라는 평을 듣는 그는 “윤 대통령은 아직 선거에서 온전히 이기지 않았는데 마치 이긴 것처럼 행동한다”면서 “다행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뻘짓을 많이 해 줘서 실점은 덜하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났다.(10일 전화로 인터뷰를 추가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 정부가 법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규제 혁파밖에 없다는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년 뒤 총선에서 판을 뒤집기 전까진 윤석열 대통령이 좀더 낮은 자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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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 정부가 법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규제 혁파밖에 없다는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년 뒤 총선에서 판을 뒤집기 전까진 윤석열 대통령이 좀더 낮은 자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선거에서 온전히 이기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윤 대통령은 0.73% 포인트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아직은 불안한 승리다. 그렇다면 반대 진영을 어떻게든 끌어안아야 한다. 로키(Low key)로 가야 하는데 초대 내각을 너무 잘난 사람, 너무 내 편만 쓰려 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윤 대통령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다.

“누구보다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니까 하는 말이다. 너무 잘난 사람, 너무 내 편만 모아 놓으면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여실히 보여 주지 않았나. 무엇보다 총리나 장관의 능력은 정부 조직 전체에서 나온다. 너무 개인의 능력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야당 복이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일반 국민은 치솟는 물가와 금리가 더 무섭다. 새 정부 경제팀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일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물가, 금리, 환율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적자국채 발행 중단밖에 없다. 아울러 법을 고치지 않고 가장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규제 완화뿐이다.”

-윤 대통령도 기업 발에 묶여 있는 모래주머니를 떼어 주겠다고 했다.

“모래주머니를 떼내는 정도로는 안 된다. 모든 규제의 뿌리는 중앙부처에 있다. 부처들이 수요자를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자신들 권한 안에 있는 다수 공급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 왜 설악산 케이블카와 반도체학과 정원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해야 하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내려보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대만에 따라잡힐 신세에 놓인 것도 ‘(규제 때문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된 때문이다. 규제에 관한 한 국민들도 반성해야 한다.”

-뭘 말인가.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위험해도 국가가 그 불편과 위험을 제거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가. 어느 분야건 기존 공급자나 기득권자는 세력화가 쉽다. 그렇다 보니 표로 먹고사는 국회가 잽싸게 움직여 조기 규제, 과잉 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드론’과 ‘타다’ 규제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청와대에 민관합동위원회가 생기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위원회 백날 만들어 봤자 소용없다. 지금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만 제대로 가동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규개위에 강력한 권한을 주고 위원장도 승부수를 걸 만한 실세로 시켜야 한다. 그다음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 금융위 등 대표적인 규제 부처들에 ‘불합리한 규제를 스스로 정비하지 않으면 조직을 없애버리겠다’고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싸울 게 아니라 규제 개혁에 가장 더딘 부처를 실제로 하나만 없애 봐라. 역대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네거티브 규제’(안 되는 것만 규정)는 단박에 이뤄진다. 교육부 폐지론이 나오니까 (교육부가) 사립대 규제를 풀고 있지 않나.”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문제로 당시 ‘386’들과 갈등을 겪다가 옷(기재 차관)을 벗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부동산이 문제다.

“그때도 지금도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은 공급이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전체 물량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임대시장 물량을 빼서 매매시장 공급을 늘리려 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특히 법인 임대사업자를 투기꾼 취급하며 규제한 것은 엄청난 실책이다. 다주택자는 집값 폭등의 원흉이 아니다. 개인 다주택자를 때려잡을 대상으로 삼지 말고, 주택 공급 확대의 파트너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

“재개발, 재건축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 당장은 주택 공급 감소 요인이기 때문이다. 전월세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더라도 사업 시기를 잘 조절하고 끝까지 설득해서 전세대란이나 집값 급등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

-부동산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양극화 문제다. 코로나 이후 더 심해졌다.

“해법은 (없는 계층의) 소득을 늘려 주는 것인데 일자리 말고는 답이 없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좋은 일자리는 나라가 걱정하지 않아도 생겨난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좀 좋지 않은 일자리라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내는 거다.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고 부모수당을 월 10만원 준다고 노인빈곤과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수년간 돈을 쏟아부었는데 효과가 없으면 발상을 확 뒤집어야 한다. 최저임금만 해도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저임금 차등화 얘긴가.

“그렇다. 경총 회장 지낸 사람이 이런 말 하면 기업들이 싫어하겠지만 업종별 차등화는 솔직히 기업들이 원하는 거다. 이런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연령별 차등화나 지역별 차등화는 노동자가 원한다. ‘광주형 일자리’를 봐라. 노동자들이 현대차 임금의 절반만 받고도 일을 하겠다고 해서 ‘캐스퍼’가 대박이 났고 일자리도 대거 생겨난 것 아닌가.”

-주 52시간도 그렇고 노동자가 원한다는 논리로 실상은 경영자의 이해관계를 교묘히 관철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

“노조는 왜 있나. 그걸 감시하라고 있는 것 아닌가. 모든 문제를 법이나 규제로 해결하려 드는 데서 우리 경제의 덫이 더 심해진 거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진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 총리부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모두 경제관료로 짜이다 보니 ‘기재부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기재부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에 너무 집착한다고 비판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정적자를 다음 세대가 갚은 적이 없다.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으로 당대에서 다 갚게 돼 있다. 이런 구조는 부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이 갚는다는 얘기다. 새 정부가 코로나 보상하겠다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순간, 물가와 금리는 더 오른다. 정부가 빚을 내서 뭘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코로나 보상은 필요하다. 단 빚을 내지 말고 다른 지출을 줄여서 지원해야 한다. 인플레 방치야말로 가장 악질적인 증세다.”

-물가뿐 아니라 악재가 첩첩산중인데 정국이 꽉 막혀 있다.

“윤 대통령은 박람강기(博覽記·아는 게 많고 기억력이 강한) 스타일이다. 대선 TV토론도 금세 주도권을 잡지 않았나. 이런 스타일의 단점은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이) 말하는 게 더 많다는 데 있다. (대통령) 주변에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코로나로 원격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 영리병원 허용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규제를 풀어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 우리 국민은 그 돈으로 TV를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웬만하면 TV는 다 있으니까. 이제는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더 좋은 데 놀러 가고 싶어 한다. 이른바 고급 서비스에 대한 갈증이다. 이런 걸 풀어 줘야 한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꽁꽁 묶어 놓아서는 나라에 희망이 없다. 대학 등록금을 13년째 동결하고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인재 양성이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박병원 전 수석은

경제관료, 청와대 수석, 금융지주(우리금융) 회장,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등 민관을 넘나드는 ‘스펙’을 자랑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일자리와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설파해 ‘일자리 전도사’, ‘서비스업 전도사’로 불린다. 요즘에는 ‘규제혁파 전도사’로 나섰다. 노무현 정부가 ‘거미줄 규제’를 뚫고 경기 파주에 LG필립스 공장을 지었듯, 용인에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첫 삽만 뜨게 해도 윤석열 정부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열변을 토한다. 경총 회장 때부터 소형 수입차 ‘미니’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소형차와 수입차 고정관념에 대한 일종의 ‘반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부처도, 국민도 규제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대만에 곧 따라잡힐 처지’의 대한민국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고 인터뷰 시작부터 끝까지 강조했다.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2022-05-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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