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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초기 성공에 취해 갈팡질팡… 컨트롤타워, 질병청에 맡겨야[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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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2 02:09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5> 감염병 대응 체계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야 본격적인 기틀을 다지게 된다. 필자가 질병관리본부의 첫 차관급 본부장으로 2016년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일은 다음 팬데믹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이었다. 이때부터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관, 위기대응센터, 긴급상황센터, 1339 콜센터, 진단검사 및 분석, 국제 감염병 네트워크, 공항 및 항만 검역, 일선 의사들과의 핫라인 구축 등 감염병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제도 정착이 이루어졌다.그 결과 코로나19 초기에 질병관리본부가 준비된 위기대응을 잘하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시행해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찾을 수 있었고(Test), 환자들은 미리 준비된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Treat). 사전에 훈련된 역학조사관들은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들을 찾아냄으로써 감염의 연쇄고리를 끊는 데 일조했다(Trace). 이것이 K방역이 자랑하는 3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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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초기 검역과 조기진단에 실패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겪었다.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미국과 유럽이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대구·경북의 1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심각한 병실 부족 사태를 겪었지만 헌신적인 의료진과 전국에 산재한 의료기관의 협조로 어느 정도 선에서 봉합할 수 있었다. 검역은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어선이다.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중국의 일부 지역만 입국을 제한한 반면 대만, 베트남, 미국 등은 전 지역을 통제했다. 그 결과 대만은 환자 발생을 최소로 유지할 수 있었고 베트남은 환자 유입을 최대한 늦추면서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미국은 중국은 막았지만 유럽은 막지 않아 초기 방어에 실패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검역제도를 가지고 있고 2017년에 스마트검역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질병청 소관인 위험국가 지정을 정부 내 타 부처에서 결정함으로써 초기에 환자 유입을 막을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코로나 초기 신속한 진단검사, 철저한 역학조사 및 환자 격리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대응에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지지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4월 총선을 대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이에 도취한 정부는 향후 발생할 중환자에 대한 대비는커녕 오히려 코로나 지정병실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거리두기 규정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3단계, 5단계, 4단계 등으로 오락가락했고, 정해진 요건에 도달하더라도 기준도 없이 변칙 운영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됐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는 객관적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오래 끌었다. 국민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반인륜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정부 내 방역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지만 2020년 12월 3차 유행이 한창일 때부터 그들의 목소리는 타 부처의 강압적인 결정에 묻혀 버렸고 이후로는 주도적인 방역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됐다. 백신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국산 항체치료제를 고집하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늦게 백신접종을 시작하는 나라가 됐다. 그나마 수급을 제대로 못 해 접종 일정과 백신의 종류는 뒤죽박죽이 됐다. 또한 면역력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3차 접종 시기를 늦추다가 돌파감염과 치명률이 다시 치솟자 추가 접종을 지나치게 앞당기는 등 갈팡질팡 정책을 펼쳤다.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했던 위드 코로나 정책을 2021년 11월 1일 강행한 결과 수많은 희생자를 남긴 채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위드 코로나 정책은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이었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10월 중순부터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의미 있게 상승하고 있었지만 선거를 의식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경제 정책의 실패는 재화의 손실로 끝나지만, 방역 정책의 실패는 생명의 소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한 정책일까.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된 올해 1월 중순, 정부는 방역 단계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완화하기 시작했다. 병의 독성이 약해졌으니 코로나에 걸릴 사람은 걸리라는 정책이었다.

그렇다고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때 준비하지 않아 품귀사태를 초래했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탓에 대다수 환자들은 의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이 기간 동안 매일 수십만 명이 확진되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유행이 시작되면 정점을 확인할 때까지 억제 정책을 쓰고 이후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우리는 거꾸로 정책을 펼친 결과 단기간에 우리 국민 1500만명 이상이 감염되는 바람에 오동나무관이 동이 나고 화장장이 부족해서 장례식이 연기되는 등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했다. 그러고도 정부 당국자는 인구 대비 사망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자화자찬했다. 이것이 K방역인가. 우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대만의 성공을 보라. 이러고도 사람이 먼저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난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번번이 실기를 한 것은 컨트롤타워인 방역사령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차차 밝혀지겠지만, 정부 내에는 객관적 지표와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세력이 존재했다. 불이 나면 소방청에 맡기듯 방역은 질병청에 맡기면 된다. 2021년 가을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정부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큰소리쳤다. 결과는 12월 한 달간 2100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고 비코로나 환자들도 병실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같은 숫자인 2100명이 사망해 무려 4200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적으로 병실 준비를 소흘히 한 당국의 책임이다. 당황한 정부가 급히 병실을 확대 지정한 후 순식간에 입원 대기 환자가 0명이 된 것이 당국의 실책을 웅변해 준다. 우리나라에 의사, 간호사, 병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의적절한 보건의료 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의 두 가지 상이한 사무를 수행한다. 보건과 복지는 학문적으로는 물론 행정적으로도 별개의 분야이다. OECD 국가 중 3분의2는 보건부가 독립돼 있다. 우리도 이제 보건부를 설립하고 전문성을 담보로 국민생명 존중에 최선을 다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환자 발생 수준에 비해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정부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건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발전시키기는커녕, 보건의료는 행정명령만 내리면 언제든 통제 가능한 분야로 폄훼해 왔다. 다음 팬데믹에도 비전문가인 국무총리가 방역을 지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리두기 단계를 간섭하고, 경제부처가 소비쿠폰을 남발해 방역원칙에 역행하는 일을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선진방역을 이룩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보건부 장관이 정부 부처 간 조율을 책임지고 질병청장이 실무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방역 정책을 수행할 때, 우리 국민은 가장 안전한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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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석 한림대 교수

정기석 한림대 교수

■정기석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를 졸업하고 내과학 석박사를 받았다. 한림대성심병원 병원장과 한림대의료원 의료원장을 거쳐 현재는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이다. 박근혜 정부 때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으며 대한내과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22-05-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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