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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심찬 러 “우크라 영토, 국제조약 통해 러 편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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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3 18:16 유럽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러 하원 고위 베스사라보프 제1부위원장 밝혀

“러 헌법, 다른 나라 지역 러 편입 금지 안해”
“국제조약 체결 후 러 의회 비준 받으면 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 연합뉴스

러시아군이 지난 2월 침공해 무차별 포격으로 장악한 우크라이나 내 일부 지역 영토를 러시아로 편입시키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러시아 하원 고위인사가 당사자들 간의 국제조약 체결을 통한 편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러시아 하원 국가체제·법률 위원회 제1부위원장 다니일 베스사라보프는 13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러시아 헌법은 다른 나라에 속한 일부 지역의 러시아 편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 연방 헌법은 새로운 주체(연방 구성원)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연방 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면서 “편입은 러시아와 편입을 원하는 국가 혹은 국가 내 일부 지역이 선의와 국제 조약 체결에 기반해 상호 합의함으로써 실현된다”고 소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열린 크림반도 병합 8주년 기념 콘서트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고 있다.  모스크바 타스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열린 크림반도 병합 8주년 기념 콘서트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고 있다.
모스크바 타스 연합뉴스

구체적 절차는 어떤 지역이 러시아 편입 의사를 밝히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의회에 통보하고, 정부가 국제조약안을 마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가 국제조약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리면 조약안은 의회(상·하원) 비준 절차로 넘겨지고 비준이 이뤄지면 편입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베스사라보프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베스사라보프 부위원장의 설명은 러시아 편입을 원하는 외국의 특정 지역 행정부가 자체 주민투표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러시아와의 국제조약 체결만을 통해 러시아 연방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독일 베를린에 등장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풍자 조형물. 푸틴이 삼키려는 우크라이나 지도에 ‘목에 걸렸다’라는 시위대의 규탄 구호가 적혀 있다. 베를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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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베를린에 등장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풍자 조형물. 푸틴이 삼키려는 우크라이나 지도에 ‘목에 걸렸다’라는 시위대의 규탄 구호가 적혀 있다.
베를린 연합뉴스

‘박살난 우크라이나 집’ 지난달 29일 오전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헤르손에서 고려인 동포 남아니따양(10)의 자택이 러시아군의 폭격에 박살나 있다. 남아니따양은 전쟁이 나자 우크라이나를 탈출, 헝가리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지난 22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왔다. 2022.3.30 남아니따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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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난 우크라이나 집’
지난달 29일 오전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헤르손에서 고려인 동포 남아니따양(10)의 자택이 러시아군의 폭격에 박살나 있다.
남아니따양은 전쟁이 나자 우크라이나를 탈출, 헝가리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지난 22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왔다.
2022.3.30 남아니따양 제공

헤르손 승전 기념일 행사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열린 2차대전 승전 기념일 행사. 트위터 캡쳐

▲ 헤르손 승전 기념일 행사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열린 2차대전 승전 기념일 행사.
트위터 캡쳐

“우크라 헤르손주, 러 구성원으로
영원한 받아달라 푸틴에 요청”

주민투표 거치지 않고 러 편입 추진
“원래 러시아땅 원래 문화로 돌아가야”


앞서 러시아군에 장악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州)의 민군 합동정부 부대표 키릴 스트레무소프는 지난 11일 “헤르손주를 러시아 연방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에 영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헤르손주를 러시아 연방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푸틴에 요청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무소프는 앞서 지난 7일에도 “우리는 러시아 연방의 일부로 살 계획이며, 발전 속도 면에서 크림반도와 비슷해질 것”이라면서 “누구도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원래 러시아 땅이었던 지역들은 그들의 원래 문화와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관영매체 스푸트니크 통신이 러시아 고위 관리자를 인용해 병합 계획을 보도했다.

스트레무소프는 헤르손주 당국이 러시아 편입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당국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미 충분히 협력하고 있으며, 다른 러시아 지역과 일체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헤르손주는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내륙과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요충지로, 현재 러시아군에 장악된 상태다. 러시아군은 현지에 민군 합동 정부를 세웠다.
어두운 표정의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77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모습. 2022.5.9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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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표정의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77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모습. 2022.5.9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뉴스

러 상원 부의장 “러, 영원히 이곳에 와”
“참전용사에 푸틴 대통령 위로금 지급”


이후 러시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고위 당직자 등은 헤르손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주지 않고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통제 아래에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통합러시아당 총회 서기(사무총장 격)이자 상원 부의장인 안드레이 투르착은 6일 헤르손을 방문해 “러시아는 이곳에 영원히 왔으며, 여기에 추호의 의심도 있을 수 없다”면서 “어떠한 과거로의 회귀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함께 살며 이 풍요로운 주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러시아당이 헤르손에 인도주의 센터를 개설해 인도주의 물자 제공을 도울 것”이라면서, 오는 9일 2차 세계대전 전승절에 앞서 참전 용사들에게 선물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위로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이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시민들이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이다. 러시아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 비즈니스 우크라이나 매거진 트위터 캡쳐

▲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이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시민들이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이다. 러시아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
비즈니스 우크라이나 매거진 트위터 캡쳐

항의 시위 나선 러시아군 점령지 헤르손 주민들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13일(현지시간) 주민들이 국기를 들고 침공에 항의하는 행진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헤르손에 친러 자치정부를 세우기 위한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22.3.14 헤르손 로이터 연합뉴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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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 시위 나선 러시아군 점령지 헤르손 주민들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13일(현지시간) 주민들이 국기를 들고 침공에 항의하는 행진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헤르손에 친러 자치정부를 세우기 위한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22.3.14 헤르손 로이터 연합뉴스 2022-03-14

우크라 “러 병합 추진 지역
떠나려는 민간인 옷 벗기고 학대”


헤르손주, 도네츠크주에 있는 점령지인 동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등에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주민투표를 근거로 점령지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쓴 방식이다.

러시아는 헤르손과 멜로토폴 등에서는 법정화폐를 루블화로 바꾸는 등 편입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가 병합을 추진하는 지역을 떠나려는 민간인을 학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리 소볼렙스키 헤르손 지역위원회 부대표는 6일 우크라이나 방송 인터뷰에서 “도시 밖으로 나가는 길은 복잡하다. 버스로 간신히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 모든 길이 막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군은 검문소에서 남성들을 철저하게 수색하면서 옷을 벗기고 (민족주의자나 신나치라고 의심하는) 문신을 찾는 등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고 고발했다.
푸틴 벽화 7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한 여성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그린 벽화를 지나가고 있다. 2022.5.8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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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벽화
7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한 여성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그린 벽화를 지나가고 있다. 2022.5.8 AP 연합뉴스

러시아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우크라이나 여성의 몸에 나치 낙인이 새겨져 있다. 우크라이나 여성 하원의원 레시아 바실렌코 트위터

▲ 러시아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우크라이나 여성의 몸에 나치 낙인이 새겨져 있다. 우크라이나 여성 하원의원 레시아 바실렌코 트위터

소녀는 끝내 구급대원인 올렉산드르 코노발로프가 27일 일요일 우크라이나 동부 마리우폴 시립병원에 도착한 뒤 주택가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다친 소녀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다. 소녀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소녀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AP 연합뉴스 2022.2.27

▲ 소녀는 끝내
구급대원인 올렉산드르 코노발로프가 27일 일요일 우크라이나 동부 마리우폴 시립병원에 도착한 뒤 주택가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다친 소녀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다. 소녀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소녀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AP 연합뉴스 2022.2.27

‘승리의 날’ 열병식 참석한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첫째줄 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77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모습. 2022.5.9 모스크바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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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날’ 열병식 참석한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첫째줄 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77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모습. 2022.5.9 모스크바 AP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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