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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의 뉴스아이: “학생 탈의실 하나 마련못하면서 무슨 학생인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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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7 16:57 박현갑의 뉴스아이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우동기 대구가톨릭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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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기 대구가톨릭대총장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교육감이다. 교육 예산결산 편성과 교육규칙 제정, 학교신설과 폐지에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 메뉴까지 결정한다. 산하 교육청 직원들의 인사권도 갖고 있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만 실상은 형식적이다. 의회가 집행부 행정처리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데다 교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대로 된 질의가 드물다. ‘제왕적 교육감’, ‘교육 소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영남대 총장에 이어 재선 대구 교육감을 지낸 대구가톨릭대 우동기(70) 총장으로부터 6월 있을 교육감 선거와 바람직한 교육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6일 오후 동대구역 구내 회의실에서 가졌다.

-교육감 선거를 두고 깜깜이 선거라고 한다. 왜 그런가.

“지금은 같은 지역구라 하더라도 투표지역마다 이름표기 순서를 바꾸지만 예전에는 투표용지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똑같아 지역의 정치성향에 따라 당락의 희비가 엇갈렸다.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해당 지역의 선호 정당 후보와 같은 순서에 이름이 올라가면 백발백중이다. 한나라당 후보가 1번이면 무조건 교육감도 첫 번째 후보를 택하더라. 깜깜이 선거다. 한 교육의원 후보자는 선거사무실도 내지 않고 현수막도 걸지 않았으나 이 깜깜이 선거 덕분에 자고나니 교육의원이 됐다고 웃더라.”

-듣고보니 재선, 삼선이 훨씬 유리한 선거 같다.

“난 개인적으로 3선 교육감은 뽑아선 안된다고 본다. 8년만 해도 충분하다. 시군구 단체장도 마찬가지다. 후보로 나와 당선되는 사람들은 좋은지 몰라도 지역주민들로서는 손해다. 나는 재선만 한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재선 2년차 때 교육청 업무가 돌아가지 않길래 3선 출마준비를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한다고 쇼도 했으나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3선은 바람직하지 않다.”

-깜깜이 선거에 대한 대안이 있나.

“나는 프랑스식 교육자치를 주장한다. 프랑스는 교육 과정편성권을 정부가 갖고 대통령 정책에 따라 교육정책이 이뤄진다. 지역 교육 책임자를 정부가 임명한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자치를 한다며 직선 교육감 제도를 도입했지만 과목 하나도 마음대로 못 바꾼다. 내가 교육감 시절 한문과목을 개설하려고 했으나 못했다. 우리도 시도교육감을 프랑스처럼 정부가 임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보수정권 밑에서 진보교육감이 교육정책을 편다는 게 맞는가. 일각에서 거론되는 러닝메이트제는 법을 바꿔야 한다.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평가해달라.

“역대 대선 토론회에서 교육정책이 언급 안 된게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모두 다루기 어려우니 비켜난 것이다. 교육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다. 가장 힘들고 시급한 문제가 교육문제인데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다. 특히 지방대학 문제 등 대학 문제는 획기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방안이 있나.

“수도권은 대학원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학부중심으로 운영하면 된다. 지방대 나와서 서울 소재 대학원으로 가고, 지방대는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교협에 비수도권 대학협의회가 이제 만들어졌다. 수도권 대학은 정원외 모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대학원은 등록금을 자율화해주면 된다.”

-정부는 정시모집을 확대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시모집을 늘려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절대 못 키운다. 우리 교육과정은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을 전제로 마련됐다. 전교조든 보수단체 등 학종 전형으로 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서 마련됐다. 그런데 조국 사태 망령 때문에 정시모집으로 간다는 것에 학교현장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 부동산 급등이 이번 정권교체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입제도 때문에 부동산이 급등했다. 정시를 확대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부동산 폭등에 불을 붙인 게 입시제도다. 정시 확대는 수능만 잘 보면 된다는 것인데 기득권층에 유리한 게 수능이다. 이 상태에서는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학종 때는 서울대 가는 게 대구 시내 전역에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학종이 정상화될 무렵에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아이들이 수성구로 몰렸다. 수능은 정시확대가 아닌 자격고사로 바꾸고 학종으로 가야 한다.

-학제 개편을 강조하는데 어떤 뜻인가.

“예전에 9월학기제 도입 등을 논의했으나 지금은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다. 인구가 줄어 노동력이 감소한 상태다. 노동인구를 늘리든지 생애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직장에 들어가는 연령이 3살 정도 늦다. 군입대 문제가 있어 3년의 생애노동시간이 적은 것이다. 이를 줄여주면 10%의 인구증가 효과가 생긴다. 교육편제를 지금보다 학교급별로 1년씩 단축해 3년 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1년 당기고 중고교를 묶어서 1년 줄이고 대학 1년 줄이면 3년을 줄일 수 있다. 우리 대학은 3년제 대학과정을 이미 운영 중이다. 입학 때 배운 학문이 졸업 때는 죽은 학문이 될 정도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학제편제 개편이 필요하다. 학문의 생명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노동생산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데 사립학교 폐교 지원책이 필요한가.

“그렇다. 사학들이 문을 닫을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지금 사학 운영하는 사람들은 2, 3세대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어떤 지역에 가면 학생 5명에 교사 10명이다. 교육경비가 그냥 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5년 한시 특별법으로 사립학교 폐교 시 기본재산의 30%를 재단이 가져갈 수 있게 해줬다.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부지가 보통 3000평에서 5000평인데 폐교하면 아파트 단지하나 는 생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가치 때문에 못하겠지만 이 정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상태로는 교육경비가 더 드는데 30%를 주고 70%를 가져오면 택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자사고나 외고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시도 교육청에 존폐 문제를 맡겨라. 지방에 자사고 둔다면 수도권에서 인구유입 현상이 생긴다. 저소득층 입학보장등 안전 장치도 마련돼 있다. 지방자치, 교육자치 한다면서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한국뿐이다.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

-다문화시대 외국어 선택권 다양화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제1외국어가 영어이다. 우리나라도 다문화국가가 되어가는데 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이 엄마가 베트남인이면 베트남어를 제1외국어로 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제1외국어를 다양하게 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자산이 된다.”

-학생평가나 관리에 대해 진보교육감과 시각이 다르다고 들었다.

“내가 교육감으로 있던 2016년에 통계청에서 만 13세 이상 학생을 상대로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전국 교육청 중에서 1위였다. 서울대와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당시 한국 아동 삶의 질을 조사했는데 역시 대구가 모두 1위였다. 대구 어린이가 왜 전북 어린이보다 행복할까라는 신문기사도 났었다. 건강체력평가의 저체력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황우려 부총리 때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제일 적어 상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조사를 요즘은 하지 않는다. 진보교육감들이 학교 간, 학생 간 경쟁을 조장한다고 주장해 없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관리지표가 있어야 한다. 학생들 수준을 알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고학력지표는 몰라도 기초학력미달지표는 알아야 하지 않느냐. 이게 교육의 기본이자 의무인데 하지 않고 있다. 정서행동검사, 행복지수 이런 지표는 관리해야 한다.”

-교육감 시절, 대구의 교육정책이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던데 무슨 말인가.

“전국에서 탈의실 만든 게 내가 처음이다. 남녀공학인데 여학생들은 교실에서 커튼을 치고 운동복으로 갈아 입고 남학생들은 화장실에 가서 갈아 입더라. 당시 초등학교는 체육시간이 있는 날에는 학부모들이 아예 운동복을 입혀 보내더라. 이게 무슨 학생인권이냐. 이런 식으로 청소년 시절을 성별에 따라 차별받아 온 아이들이니 나이들면 다른 성에 불신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 조례 만들었다고 자랑하지만 쓸모없는 것 아니냐. 앞서 말한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조사, 정서행동 관심군 비율 등도 진보교육감들이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복도에다 이동식 탈의실을 만들었다. 신축 학교는 무조건 탈의실을 짓게 했다. 어느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 시절 나보고 보수인줄 알았는데 가장 진보적인 교육감이라고 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보수진보가 따로 있느냐.”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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