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기준 첫 대법 판결

대법 “합리적 이유 없이는 무효”
임금 깎으려면 업무강도 낮춰야
기업별 조정 불가피, 줄소송 전망
노동계 “환영” 경영계 “고용불안”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이 제도를 적용 중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임금 체계에 대한 노사 간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존에 비해 제도 적용이 사실상 까다로워지면서 전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뒤 2014년 명예퇴직했다. 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부터 만 55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라는 이름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이를 적용받으면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매월 약 93만~283만원의 임금이 깎였다. A씨는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임금 등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한 것이라며 임금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4조의4는 사업주가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1·2심은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며 “성과연급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노동자의 처우를 다르게 할 때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합리성 여부를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따라 쓰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향후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