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ICBM 발사하자 신속 추진
초안에 北 원유 수입량 축소 담아
김정은 겨냥, 담배 대북 수출 금지
순항미사일까지 제재 대상 확대
중러, 대북제재에 반대 입장 밝혀
38노스 “北 영변핵시설 지속 가동”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을 표결에 부친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깊어 가는 데다 제재를 통한 북핵 해법에 부정적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AP통신은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26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친다고 25일 보도했다. 안보리도 이날 북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우리 시간으로는 27일 오전이다.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부터 추가 제재안을 준비해 왔는데, 북한이 25일(한국시간) 또다시 ICBM을 포함한 도발에 나서자 표결 일정을 잡았다.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제재안 초안에 따르면 북한의 원유 수입량은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은 50만 배럴에서 37만 5000배럴로 준다.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담뱃잎 및 담배제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단체 ‘라자루스’의 자산도 동결한다. 특히 그간 북한의 탄도미사일만 제재 위반이었는데, 순항미사일 등을 포함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운반 시스템’으로 제재 대상을 확대한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북한이 올 들어 탄도미사일을 23발이나 쐈다며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제재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의 대북 공여는 인도적 측면에서 지지했다.

하지만 안보리가 추가 제재안을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중·러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안보리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생각해 왔다”며 안보리 제재에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같은 입장을 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물자를 조달한 북한인 5명을 제재 대상에 올리려 했지만 중·러가 ‘6개월 보류 요청’을 하면서 사실상 무산시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상업위성사진을 토대로 영변 5㎿ 원자로가 지속적으로 가동 중이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