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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애덤 스미스와 식량 이기주의/오달란 국제부 기자

[마감 후] 애덤 스미스와 식량 이기주의/오달란 국제부 기자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2-05-26 20:28
업데이트 2022-05-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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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국제부 기자
오달란 국제부 기자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 체계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국가를 모두 잘살게 하는 힘이라고 봤다. 정부가 끼어들면 괜히 시장만 왜곡시킬 뿐이니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가와 정부가 이기적으로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밀을 생산하는 인도가 이달 13일 밀 수출 빗장을 걸었다. 봄 폭염으로 밀 예상 수확량이 기대치를 밑돌고 4월 식료품 물가가 8.4% 뛰었다는 게 이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 대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수출을 막지 않으면 국내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세계 팜유 생산량 1위인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28일 팜유 수출을 중단했다. 국제 가격이 급등하자 생산업자들이 수출을 늘렸고, 결국 내수 공급이 모자라 국내 식용유값이 50% 가까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치솟은 닭고기 가격을 잡겠다며 새달부터 월 360만 마리의 닭고기 수출을 중단한다. 닭고기 3분의1을 말레이시아산에 의존하는 싱가포르를 비롯해 브루나이, 일본, 홍콩 등의 연쇄 여파가 불가피해졌다. 그뿐 아니다.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 설탕 수출국인 인도는 밀에 이어 설탕 수출도 틀어막았다.

 세계은행과 세계무역경보에 따르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36개국이 식량 무역 장벽을 세웠다. 자국 국민과 기업을 물가 폭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국가의 이기심은 시장 왜곡으로 이어졌다.

 보호 장벽은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의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공급량 부족을 불러 국제 가격 급등을 초래한다. 현재 국제 밀 가격은 1년 전보다 90%, 설탕값은 14% 넘게 뛰었다.

 2008~2011년 세계 식량위기 당시 각국이 식량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제 식량 가격을 13% 밀어올렸다. 특히 밀 가격 인상분의 30%가 보호무역 조치 때문이었다고 경제학자들은 분석했다. 다급해진 여러 나라가 너도나도 무역 제한 조치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은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 전체가 식량보호주의(food protectionism)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폐해는 부메랑이 돼 이기적 국가에 돌아간다. 국제 식량 가격 불안이 계속된다면 자국 물가 상승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 수출 제한이 길어질수록 연관 산업 노동자와 기업의 손해와 불만도 커진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한 지 한 달 만에 결정을 철회한 것도 팜유로 먹고사는 농민 1700만명의 거센 항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적 선을 이루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그 전제는 공정한 경쟁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며 사익을 추구한다면 자연스럽게 조화롭고 유익한 사회질서가 작동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역할은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지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식량 수출 대국의 이기적 결정에 손뼉 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 사회는 지금 어느 이기적 국가의 야욕이 부른 최악의 군사·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이기심은 이기심으로 이길 수 없다. 양보와 협력으로 맞서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오달란 국제부 기자
2022-05-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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