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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 인상은 불가피, 가계부채 대책 동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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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7 02:1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1.50%였던 1.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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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1.50%였던 1.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어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1.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건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뛰었다.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의 기록이다. 올 한 해 물가 전망도 4.5%대로 상향 조정됐다.

고물가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등이 원인인데 코로나 회복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심화됐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 체인이 무너지고 있다. 소비자들도 물가 상승을 예견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심리도 쉽게 가라앉을 가능성이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이달 초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은 이유 역시 물가 때문이다. 미국 물가는 지난 3월 8.5% 올랐다. 여러 나라들이 전 세계적 현상인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기에 들어선 것이다.

문제는 약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7%대에 육박하는데, 80%가 변동금리의 적용을 받는다.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 부채를 안은 가계들의 이자 부담은 심각해진다. 2020년과 2021년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을 구매한 ‘2030 영끌족’의 타격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대출 중도상환 압력에 노출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등의 연착륙을 유도하길 바란다. 채무 조정을 통한 취약계층의 이자 감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22-05-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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