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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국무조정실장/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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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7 01:27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국조실)은 1973년에 설치됐다.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 비서실과 합쳐져 국무총리실이 됐다가 2013년 분리됐다. 국조실장은 장관급,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차관급이다. 국조실장은 차관급 회의를 주재한다. 존재감은 국무총리에 달려 있다. 책임총리가 실행되면 힘이 강하겠지만 청와대 수석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가 대세다.

국조실 업무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정부조직법 제20조)로 돼 있다. 사회위험·갈등을 관리하느라 학교폭력 대책을 내고, 정책 조정하느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 간 다툼의 중재도 한다. 국조실장을 지낸 전직 장관은 “안 하려고 들면 편하고, 하려고 들면 일이 쏟아지는 자리”라고 말했다.

요즘은 장관으로 가는 코스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국조실장에서 바로 경제부총리가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국조실장 출신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조실장이다.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기재부 출신으로 국조실장을 했다. 이들을 포함해 김대중 정부 이후 22명의 국조실장 중 기재부 출신이 17명이다.

한덕수 총리가 국조실장으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내정하자 당정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망가진 경제정책의 주역”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윤 행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했다.

진영을 떠나 더 큰 문제는 국정 운영의 균형이다. 한 총리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였을 때 국조실장은 기재부 출신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었다. 당시 비서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김대기 비서실장은 기재부 출신이다. 비서실장, 총리에 이어 국조실장도 기재부 출신이면 ‘기재부의 나라’가 된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시장의 권력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갔는데 경제 부처에 권력이 쏠려서는 안 된다. 한 총리의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2-05-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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