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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엔 대북제재 거부한 중·러, 핵실험 부를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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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9 09:46 사설·오피니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26일(현지시간)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채택에 앞장섰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유엔웹TV 캡처 연합뉴스

▲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26일(현지시간)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채택에 앞장섰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유엔웹TV 캡처 연합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1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제재안 채택에 실패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 중 13개 나라가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지닌 이들 2개 상임이사국의 반대를 넘지 못한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안이 두 나라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가파르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4년 만에 파기하고 미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한국·일본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지난 25일 시험 발사하며 무력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을 거들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제재안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었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원유수입량 상한선과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각각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각각 현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 50만 배럴에서 37만 5000 배럴로 제재 수위를 낮춘 결의안을 냈다.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아랑곳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방패막이를 자임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광물연료 및 광유 등의 수출 금지, 국제사회의 대북 담배제품 수출 금지, 북한 해킹단체 라자루스 및 조선남강무역회사, 해금강무역회사 등의 자산 동결 등 여타 제재안도 모두 무산됐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행태는 특히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대북 제재를 넘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전반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고 하겠다. 5년 전만 해도 이들 두 나라는 대북 결의 2387호(2017년) 채택에 동참하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춘 바 있다. 5년 만에 추진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들 두 나라가 저지했다는 것은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과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사회주의 국가가 군사안보 차원은 물론 경제안보 차원의 대결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내보이는 장면이다.

걱정스러운 건 북한의 7차 핵실험이다. 이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마친 북한은 조만간 소형 탄두 개발을 위한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대한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선 마당에 북은 더더욱 핵실험 의지를 불사를 것으로 우려된다. 동북아를 비롯해 세계 전반의 안보 위협을 한층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다. 자칫 북의 섣부른 오판과 우발적 충돌조차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정부는 유엔 차원의 제재마저 중·러에 의해 가로막힌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미연합전력을 중심으로 한 안보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데 힘써야겠다. 아울러 7차 핵실험에 대비, 국제사회와 보다 긴밀한 공조에 나설 수 있도록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도 전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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