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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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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4 02:1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통령실 홈피에 4개 창구 운영
‘20만명’ 기준 없고 우수제안 선정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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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새로운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만들었다. ▲민원·제안 코너(행정 처분, 정부 시책 등에 대한 민원) ▲청원 코너(피해 구제, 공무집행 시정 요구 등) ▲동영상 제안(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102 전화 안내(문의 사항 접수) 등 4개 창구로 운영된다. 전화 안내 번호 ‘102’는 윤석열의 ‘열’(10)과 ‘귀 이’(耳·2)의 조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민청원’ 코너와 달리 제안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우수 제안만 공개한다. 또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도 제한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청원에 답변했던 20만명 동의 기준도 사라진다. 강 수석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사장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청원은 총 111만건이 접수됐으나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 국민제안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 기한에 맞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10명 안팎의 민관 협동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우수제안협의체’에서 우수 제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제안은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치고 여기서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포상과 함께 국정운영에 반영된다.



이혜리 기자
2022-06-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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