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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인하 압박받는 은행들 “하긴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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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5 08:00 금융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금감원장, 예대마진 겨냥 강도 높은 발언
윤석열 대통령·여당, 이자 부담 경감 강조
은행권 “기준금리 가파르게 올라 부담”
정부가 시장금리 관여, 관치금융 비판도

이복현(왼쪽에서 2번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복현(왼쪽에서 2번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은행들을 상대로 연일 ‘대출 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을 이어가면서 은행권이 실제로 금리 인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은행권이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관치금융이 부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17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을 만나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에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취임 이후 첫 간담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강도가 센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융당국 수장들은 시장금리에 개입하는 것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정은보 전 금감원장은 지난해 11월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이에 대해선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대 금리차를 공시한다는 대통령 공약이 있었던 만큼 금융당국의 강한 메시지는 예견됐던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면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금리 인하 압박에 윤석열 대통령도 한 마디 보탰다. 윤 대통령은 20일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3일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가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주요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12조 6000억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9%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 속도가 대출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처럼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정부·여당에 압박의 당위성을 부여한다.

강도높은 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지자 대출금리를 내린 은행도 있다. 케이뱅크는 금감원장과 은행장의 간담회 직후인 21일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금리를 최대 연 0.41% 포인트 낮췄다. 농협은행도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우대금리를 0.1% 포인트 확대 적용한다. 대출금리를 직접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확대해 고객이 금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회하는 방식이다.

“조달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다른 은행들도 금리 조정 수준과 방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낮추기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정부가 강조한 취약차주에 한해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민간 금융사의 금리 수준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의 자금 필요성에 따라 예대금리차는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며 “정부가 압력을 넣어 강제로 예대마진을 줄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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