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시론] 가상자산과 투자자 보호/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2-06-28 02:24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가상자산 국내 첫 거래 이후 10여년
투자자 보호 대책, 법적 제도화 미비
조속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해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미국의 금리 인상, 유가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전 세계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이런 영향과 함께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루나·테라 사태로 시장 신뢰성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침체했다. 한때 시가총액 65조원에 달하던 루나·테라는 99.87%나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며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정책마저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피해를 산정할 수도 없고, 별도의 조치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물론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어 그 누구도 현실적인 가치를 보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현재 주식 투자자에겐 의무보호예수제도, 투자경보 조치, 투자주의 종목, 투자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 불완전판매 차단,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공시의무 등 이중삼중의 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가상자산 투자자에겐 주식 투자자 수준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전적 계약 이론은 계약의 구속력 근거를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는 거래시장이 자유롭고 완전 경쟁적인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도 투자행위는 투자자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상자산 투자자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정보의 비대칭은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투자자보다 관련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에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과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정책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차트만 보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시를 투명하게 하고 정보 왜곡도 차단해야 한다. 주식 투자자 수준의 보호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가상자산이 2013년 9월 국내에서 처음 거래된 이후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법과 제도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2021년 3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 시행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정립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의무를 강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가상자산을 넘어 NFT, 메타버스, P2E, DeFi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이 등장하면서 이에 맞는 법률 체계는 더더욱 필요해졌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자산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이고,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사건도 발생할 것이다. 현재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정부와 업계에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속히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문기구를 설립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선제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디지털자산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로도 우뚝 설 수 있다.
2022-06-28 30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균미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