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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월북 조작’ 논란에 “SI 공개하자, 모든 책임 尹이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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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8 16:59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SNS서 군 특급 기밀 첩보(SI) 공개하자며 역공

윤 “진실 규명 아닌 정치적 흠집내기 하는 것”
SI 공개 미군 동의도 있어야 해 가능성 희박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안하면 文 고발”
하태경 “文 서면보고에 ‘월북’ 아닌 ‘추락’ 보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08 김명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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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08 김명국 선임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의해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자진 월북’ 조작 논란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이자 군의 특급기밀첩보(SI·Special Intelligence)자료를 공개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며 역공에 나섰다. 윤 의원은 공개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국힘 불순하고 정략적 의도”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윤 의원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국익을 고려해서 SI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그런데) 국민의힘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공개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가 월북으로 사건을 몰아 갔다”며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청와대 하달 공문을 공개하는 등 민주당을 교묘히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이 지난 24일 군이 제기한 A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친형 제공. 연합뉴스

▲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이 지난 24일 군이 제기한 A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친형 제공. 연합뉴스

윤 의원은 “진실 규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흠집 내기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도리 없다. 이제 (군의 SI자료를) 공개하자”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어 “그 공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져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이 사건의 발단을 만들었지 않나. 이 사건을 일으킨 분이 책임 져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SI자료는 군의 기밀 중 기밀을 의미한다. SI자료가 공개되면 무선 감청 통로, 분석 방식은 물론이고 극히 민감한 휴먼트(북한 내 인적 첩보 경로)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SI자료 수집을 위해 미국 측 자산도 동원되기에 자료 공개는 미군의 동의도 있어야 하는 등 극히 까다롭다.

윤 의원 제안은 이런 모든 부담을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진다면 ‘공개해 잘잘못을 가려 보자’는 것이지만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SI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를 역이용해, 부당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
“구조 지시 안했다면 직무유기” 


앞서 대준씨의 유족 측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는 ▲2020년 9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및 회의실에 참석한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이다.

유족 측은 해당 기록물 공개를 오는 다음달 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13일까지 국회(본회의)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野지도부 면담실 들어가는 유족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왼쪽)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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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지도부 면담실 들어가는 유족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왼쪽)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 6. 22 김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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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 6. 22 김명국 기자

하태경 “공무원 사망 전 文 서면 보고에
‘월북’ 아니라 ‘추락’이라 보고돼” 제보


한편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피살된 공무원 사건의 대통령 보고와 관련, “이대준씨가 사망하기 3시간여 전 오후 6시 36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내용에는 ‘월북’이 아니라 ‘추락’한 것으로 보고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어 알려드린다. 드디어 봉인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접근하는 문이 열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 서면 보고는 딱 한 문장이었다”라면서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게 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하 의원은 “대통령 첫 보고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라며 “첫째, 22일 저녁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전혀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락’으로 봤는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면서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둘째, 분명 대통령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즉 이대준씨 위치가 확인됐는데도 구조 관련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이미 국방부는 활용 가능한 대북 소통 수단이 있었는데 이 당시 적극 활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 내용의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아주 잘 알 것”이라면서 “서훈 실장께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문 전 대통령도 당연히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문 답변하는 북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해경 발표를 지켜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문재인 전 대통령 2022.6.16 청와대·연합뉴스

▲ 질문 답변하는 북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해경 발표를 지켜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문재인 전 대통령 2022.6.16 청와대·연합뉴스

서훈 전 靑안보실장이 핵심 배후 지목
하 “지침 후 국방부 시신 소각 입장 바꿔”


하 의원은 전날 해당 사건과 관련, 서 전 실장을 핵심 배후로 지목했었다. 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방부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 전 실장이 사실 (발표를 뒤집은) 배후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는데,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면서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 비자로 나가야 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서 전 실장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 전 실장은 이후 언론을 통해 “회피할 의도가 없었고 현지 싱크탱크 초청으로 인한 계획된 일정이었다”면서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청와대 회의를 하고 나서 ‘(북한이) 시신 소각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공식화한다. 그런데 25일 북한에서 ‘자기들은 시신 소각을 안 했다. 부유물 소각이었다’라고 했다”면서 “그러자 27일 청와대 안보실 사무처 명의로 국방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다. 그래서 국방부가 입장이 바뀐다. 확정할 수 없는데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다며 죄송하다 사과까지 한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종의 거짓 선동에 가까운 것인데 그것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을 바꾸게 한 것”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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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모습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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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7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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