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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임금인상→물가상승’ 악순환 고리에 갇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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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8 17:41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총리·부총리·한은 물가 잡기 총력전
추 부총리 “임금 인상 자제해 달라”
노동계 “노사문제 왜 개입하나” 반발

손경식 회장과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왼쪽) 경총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2022. 6. 28. 정연호 기자

▲ 손경식 회장과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왼쪽) 경총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2022. 6. 28. 정연호 기자

28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부총재까지 일제히 고물가 우려 발언을 쏟아 내며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물가 ‘구두 개입’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위 관료들의 발언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지 하루 만에 터져 나왔다. 정부는 전날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4인 가구 기준 월 1535원,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2220원씩 늘릴 요금개편안을 발표했다. 출범 뒤 각종 할당관세나 해외 원자재 확보 정책을 발표하며 해외발 인플레이션 대비에 치중해 왔던 정부가 전날 공공요금 발표를 기점으로 물가상승을 자극할 국내 요인 점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비용을 줄이는 노력”(한덕수 국무총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제어할 필요성”(이승헌 한은 부총재),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확산될 우려”(추경호 부총리) 등 국내 상황에 관한 언급이 주를 이뤘다.

하반기 고물가를 이끌 잠재적인 악재 중 하나로 인건비가 꼽힌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회의에서 이 부총재는 “물가상승이 장기화하면 임금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것이 개인서비스 물가를 올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우리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만난 추 부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과도한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을 심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벌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지만, 경영계가 임금인상을 자제해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대기업의 지나친 임금인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제정책 수장이 민간기업의 임금인상 여부를 언급한 건 전례 없는 일로 평가된다. 이에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 문제에 개입하느냐”며 즉각 반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장 역시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인상을 안 하면 그 고통은 임금 노동자가 감수하란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고물가는)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정부의 통화정책 실패가 겹친 결과”라면서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잡고 나서 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영준·서울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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