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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수사에 친윤 차·부장검사들 배치…사정 정국 예고

‘文 정권’ 수사에 친윤 차·부장검사들 배치…사정 정국 예고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6-28 18:29
업데이트 2022-06-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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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고검검사급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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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부일정을 위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0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부일정을 위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0 뉴시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정기 인사에서도 예상대로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졌다.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 정권 수사를 진행하는 부장·팀장급 칼잡이가 ‘특수통·윤석열 사단’으로 빼곡히 채워졌다. 이번 인사로 수사 진용을 완전히 갖춘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2달을 앞두고 본격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83명, 일반 검사 29명 등 총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다음 달 4일자로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지난해 6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총 662명에 대한 인사를 냈었지만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 더 큰 규모로 물갈이 작업을 했다.

내용 면에서는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지난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 이어 이날 인사에서도 일관성 있게 특수통·윤석열 사단의 전면배치가 두드러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일선 지검 수사 부서에 친윤 핵심 검사를 발탁하며 대대적 사정국면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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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에서 굵직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2·3부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각각 발령났다.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 수사를 이어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을 파헤칠 전망이다.

또한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배당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에는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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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둔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교정에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이 게시한 ‘검수완박’ 비판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2.5.3 연합뉴스
이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이창수 신임 성남지청장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전무곤 서울동부지검 신임 차장검사가 이끌게 됐다. 이 신임 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다. 전 신임 차장검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한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단장으로 임명됐다. 과거 사법농단 사건 수사팀에 속하며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은 단 부장검사는 앞으로 ‘테라·루나 폭락사태’ 수사에 앞장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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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차기 검사장 1순위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검 대변인에는 박현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검사가 보임됐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동했다. 이를 놓고 재판을 배려해 가까운 곳에 인사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전 정권에서 고생했던 분을 많이 챙겨준 것 같다”면서 “서울중앙지검 인지 수사부서의 부장들이 특히 친윤 느낌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이동이 마무리되는 7월부터는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월 1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1지방선거 수사부터 빠르게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9월에 검수완박법도 시행되니 이에 맞춰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한재희·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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