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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카카오와 삼자대면 하는 방통위…인앱결제 갈등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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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06 19:10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오는 7일 양사 불러 의견 청취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캠퍼스. AP 연합뉴스

▲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캠퍼스. AP 연합뉴스

구글 앱마켓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잠정 중지 사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카카오 관계자들을 만나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구글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6일 방통위와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7일 구글과 카카오 측 인사를 불러 최근 구글 앱마켓에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의 최신 업데이트를 잠정 중단시킨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이날 열린 방통위 전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앱 업데이트 중단이)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태 점검, 사실조사를 해봐야 하는 문제이고 당장 그 전에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구글에 대한 대응이 늦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대해 “사전 조치의 근거 규정들이 있으면 따라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이 외부 결제 링크를 막는 행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 지난달 29일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지난달 말 아웃링크 방식 결제를 유지해온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하기로 한 자체 방침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는 업데이트 중단에 대응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설치파일(APK) 형태로 카카오톡 앱을 배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원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최신버전을 내려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구글과 카카오의 의견을 듣고 현재 진행 중인 앱마켓 실태점검에 반영할 방침이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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