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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 축내는 식물위원회 확 쳐내고 野도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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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06 18:4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70% 이상 정리하겠다고 밝하면서 기능이 비슷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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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70% 이상 정리하겠다고 밝하면서 기능이 비슷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합뉴스

정부가 600개가 넘는 위원회를 많게는 절반, 적어도 200개 이상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수 칠 일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구호가 ‘위원회 정비’다. “윤석열 정부는 달랐다”며 끝까지 박수 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현재 대통령·총리·정부 소속 위원회는 629개다. 이명박 정부 때 530개이던 것이 박근혜 정부(558개)와 문재인 정부(631개)를 거치면서 확 늘었다. 지방정부 위원회는 2만개가 넘는다. 이 중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태반이다.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위원회도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운영경비 등 연간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꼬박꼬박 나간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1개당 국민세금이 33억원 든다. 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운용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런 순기능은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 한두 번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포장하는 경우가 더 많다. 공무원들의 책임 면피용이나 정권의 자리 챙겨주기용으로 전락한 셈이다. 세금만 축내는 ‘들러리위원회’, ‘식물위원회’라는 냉소가 넘쳐 나는 이유다.

정부가 모든 위원회의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점에서 접근하기 바란다. 비슷한 기능은 합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되, 시대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는 위원회는 새로 만드는 것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대신 위원회를 설치할 때 5년 이내 존속기한을 두도록 행정기관위원회법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위원회 통폐합은 법 개정 사안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일이라고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혈세 먹는 위원회’ 구조조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눈먼 예산만 절약해도 아동돌봄센터에 에어컨을 한 대 더 놓을 수 있다.

2022-0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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