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 의식 3축 체계라 못 불러
美 의존 탈피 독자적 억지력에 의미

군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지휘통제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에서 처음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만들어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북 대응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격파하고 핵심 시설을 궤멸시키는 군의 대응 계획이다. 전략사령부는 3축 체계의 지휘부 역할을 맡는다.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통할하는 사령부다. 핵이 없는 우리로선 북핵에 맞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3축 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로 바꿔 불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이 싫어하는 3축 체계란 말이 부활한 것이다.

북한이 전술핵을 전방에 배치해 우리를 위협하는 지금 군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인지 의문이 존재했다.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한미 동맹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그런 점에서 전략사령부의 창설은 우리만의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군의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비핵화 의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협상도 당분간 어렵다. 이런 정세를 감안하면 한국형 3축 체계 및 통합 전략사령부 창설은 자위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을 통할하는 전략군사령부를 운용하고 있어 우리 전력의 대칭화는 절실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북한 도발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군이 보였던 무기력한 모습은 더이상 없을 거란 다짐이다. 윤석열 정부는 말만 요란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3축 체계 및 전략사령부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와 한미 동맹의 결속을 의심하거나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7차 핵실험 등 위협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