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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입학’ 대신 나온 초등전일제도 좌초되나

‘만5세 입학’ 대신 나온 초등전일제도 좌초되나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8-11 15:43
업데이트 2022-08-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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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교에 책임 전가, 철회하라”
교총도 “지자체 방과후센터가 바람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해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만 5세 입학 추진안이 사실상 철회된 가운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전일제 학교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조정안은 제외하고, 전일제 학교를 도입해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초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10월까지 기틀을 만들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 2025년부터 모든 초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에 맞춰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저녁 8시까지 늘리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운영체제를 마련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교시설과 인력 등 여건을 따져볼 때 오후 8시까지 돌봄을 강화하는 건 무리라며 자치단체에서 이를 맡아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은 (이미) 과밀학급, 거대학교인 경우가 많아 신축이나 증축 등이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실을 돌봄교실로 변경하거나 돌봄 겸용교실을 늘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책임하에 예산을 확충하고, 돌봄교실을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교와 교사에게 여전히 돌봄과 방과후학교 업무를 지우는 방식”이라며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업무 분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교총은 “지금도 돌봄전담사와 업무, 책임 분배 면에서 갈등이 있다”며 “여기에 교사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행정인력을 배치한다면 또 다른 공무직과의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도 “학생들은 이미 과도한 학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교육을 위해 설계된 초등학교 시설이 학생의 돌봄과 쉼을 보장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전일제 학교는 아동의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아동학대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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