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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대통령 결단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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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무원들로 현안 문제 제기하는 ‘레드팀’ 만들 것”
경기도청 기자실 방문 기자 간담


김동연 지사가 11일 오후 예정에 없이 도청 내 기자실을 찾아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는 11일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중앙정부의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이 도청 내 기자실을 찾아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중앙정부에다 그런 얘기(배석 요청)를 한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 누가 결정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인구(1358만명)도 많고, 모든 광역단체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무회의는 여러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하지만 지금 시스템으론 토론하기 어렵다. 저 같은 사람이 참여한다면 지금 예상되는 경제 어려움이나 위기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김 지사의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한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국무회의 배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전 지사도 2018년 취임 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지사를 명시해 넣어달라고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레드팀’을 운영하겠고 밝혔다.

그는 “지사한테 보고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레드팀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직급별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는 레드팀은 이견 제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 팀의 임무는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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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