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백서에 ‘일국양제’ 선포
‘특별행정구’로 자치권 축소 의도
美, 中 잇단 위협에 관세 보복카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끝없는 후폭풍을 낳고 있다. 중국은 22년 만에 새로 발간한 대만백서에서 “대만에 홍콩식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적용하겠다”고 선포했다. 과거 백서에 비해 통일 이후 대만의 자치권을 크게 축소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압박에 보복하고자 대(對)중국 관세 철폐를 재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전날 발간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를 분석한 결과 1993년과 2000년에 발표한 백서에 없는 ‘통일 후 대만의 사회제도’가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백서는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의 제도 차를 극복할 가장 포용적인 방법은 일국양제”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홍콩을 ‘홍콩특별행정구’라고 표기하듯 대만도 ‘대만특별행정구’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통해 친중 인사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한 홍콩의 시스템을 대만에도 적용하겠다는 속내도 담았다. 백서는 또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전 백서에서 ‘(통일 이후) 대만에 군대와 행정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표현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어우장안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대만인을 위협하는 뉴노멀’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4일부터 실시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만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앞으로 상시적으로 대만 방향으로 전투 대비 순찰을 조직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끝없는 대만 위협에 미국은 대중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미 정부가 대중 관세 철폐 움직임을 보류하고 관세 유지·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보복 조치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자 대중 관세 일부 철폐를 검토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관세 인하가 절실하지만 연일 무력시위를 이어 가는 중국을 제압하려면 관세 장벽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