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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선 “이재명 셀프 구제” 안에선 “이재명 죽이나”… 당헌 80조 끝없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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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8 18:3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직 유직’ 결정권 당무위로 변경
李 위한 ‘꼼수 방탄’ 지적 잇따라

‘개딸’ 등 지지층은 완전 삭제 요구
하루 안 돼 3만 6000명 청원 몰려
李 “존중”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14일 오전 충남 공주시 금흥동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8.14 연합뉴스

▲ 14일 오전 충남 공주시 금흥동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8.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절충안’을 의결했지만 정치 탄압 등이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변경한 것을 놓고 ‘이재명 셀프 구제·면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80조 1항’의 내용은 유지하되, 정치탄압 등이 인정될 경우 징계 취소를 명시한 ‘80조 3항’의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80조 1항을 ‘하급심 금고형 선고 시 직무 정지’로 수정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안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이런 지도부의 결정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개딸’(개혁의 딸) 등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강력 반발했다. 장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계파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원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는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당헌 제80조 폐지하라. 일개 검사의 정치적 기소로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지층은 당헌 80조의 ‘완전 삭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18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약 3만 60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답변 요건(5만명 이상)의 70%를 넘겼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셀프구제’를 위한 절충안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3항의 예외규정을 지적하면서 “무늬만 달라졌을 뿐 방탄의 효력은 다르지 않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독립기구로서 사법적 판단에 집중하는 한편 당무위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다수가 포함된 집행기구여서 정무적 판단을 내릴 공산이 크다. 이로 인해 당무위로 판단 주체를 수정하면 이 의원을 위한 ‘셀프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다수의 의원들이 해당 절충안에 공감을 표하고 있고, 이 의원 역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절충안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현재 국회의원들 속에서는 절충안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 분들은 안 계신다”면서 “아마 그 정도면 당원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기소냐 아니냐 판단은 윤리심판원이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정무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당 정치인들이 해야 한다”며 꼼수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당헌은 19일 당무위원회, 24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김가현 기자
2022-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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