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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정부 첫 국감, 정쟁 접고 위기해법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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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3 06:2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감 20일, 여야 자세에 국정 활로 달려
초유의 위기에 ‘민생 매진’ 선언 내놔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올린다.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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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올린다.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 각 부처와 관계 기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7개 상임위별로 시작된다. 정권 교체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진 데다 경제와 안보 등 대내외 상황이 매우 위중한 국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느 해의 국감보다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3고(고물가·고유가·고환율) 행진에다 무역적자 확대,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주요 산업 지형의 급변 등이 맞물린 다중 위기를 헤쳐 가야 할 해법 찾기가 절실하다. 24일까지 20일간의 국감 기간에 여야가 어떤 생산적 정책 논의를 펼치고, 정책 방향을 얼마나 적합하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내년 이후 대내외 정책의 활로가 좌우될 것이다.

이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정국 상황은 국감 전망을 마냥 어둡게 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의 공방이 국감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거부의 뜻을 밝히면서 여야의 가파른 대치는 이미 예약을 마친 상태다. 어제 일요일에도 여야는 윤 대통령의 ‘뉴욕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공방을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공방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도 국감 파행의 뇌관이다. 여야가 국감을 정국 주도권 장악의 기회로 삼겠다는 유혹을 떨쳐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생산적 논의도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다.

여야의 드잡이 속에 무역수지는 지난달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일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 무역수지는 196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480억 달러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주가는 폭락하면서 서민 가계의 고통도 나날이 늘고 있다. 이맘때면 한창 새해 투자계획을 세우고 경영전략을 짜는데 분주하던 기업들은 환율 쇼크와 시장 불안으로 인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 설비투자를 올해보다 30% 이상 대폭 감축하겠다는 기업도 수두룩하다.

민생경제 위기 앞에서 여야는 존재 이유를 다시 새겨야 한다. 국감 기간만이라도 정쟁 성격을 지닌 정치 현안에 대한 공방을 일절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라도 내놓기 바란다.

2022-10-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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