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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尹에 친서 “인플레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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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6 00:58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지속”
한미동맹·공동 목표 달성 언급도
한국산 전기차 차별 최소화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미 간 지속적 협의를 약속한 친서를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이른바 ‘외교 참사’ 논란에 휩싸인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는 한편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IRA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취재진에 “윤 대통령이 전날인 4일 미 IRA와 한미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이 지난달 런던·뉴욕 순방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친서가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서한을 통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향후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도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IRA에 대한 우려를 미측에 여러 차례 나타내며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IRA에 대해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순방에서 정상회담이 아닌 회동 형식으로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지며 야권에서 ‘외교 참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친서가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미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을 통해 말씀한 바 있었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재확인하면서 진전된 협력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앞으로 IRA 시행령 등 법률 세부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취임 당시 축하 메시지를 전한 이후 처음이다.

안석 기자
2022-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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