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취약지역 220가구 실태조사
보증금·이주비 등 초기 정착 지원
‘민간’ 원하면 월 20만원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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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반지하 주택은 1980년에 건축된 연립주택으로 주택 깊이의 3분의2 이상이 묻혀 있다. 지상으로 올라온 한 뼘 남짓 높이의 창문은 비좁은 데다 바로 앞에 자전거와 각종 물건 등이 적치돼 있어 폭우 등 재난 상황에 비상탈출도 어렵다.
지난 8월 폭우 이후 반지하 주택 퇴출을 선언한 서울시는 반지하에 사는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지상층 거주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장애인 가구 가운데 과반수는 침수방지 시설이 없어 물에 잠겼을 때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반지하 대책 1단계 실태조사로 우선 서울 중증장애인 14만 8470명 가운데 반지하 주택에 사는 4624가구를 선정하고 그중 재난 취약지역 370가구를 심층 조사했다. 이 중 조사에 응한 가구는 220가구였다. 조사 결과 중증장애인 반지하 거주자 평균 연령은 64세로 60대 이상 어르신 가구가 66.5%에 달했다. 월평균 소득은 142만원이었다. 최근 2년 이내 경험한 주거불안 요소로는 채광 등 열악한 주거환경 35.8%, 폭우 등에 따른 침수 19.9%, 심각한 주택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15.6% 등이 꼽혔다.
침수방지 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로 파악됐다. 시는 침수방지턱·물막이 언덕을 설치하고 안여닫이 현관문, 비상탈출사다리, 침수경보기 등의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주거상향을 희망한 기초생활 수급가구는 69가구로 집계됐다. 4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을 매칭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보증금, 이사비를 비롯해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도 지원하고 입주 후에도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면 월 20만원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
시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아동양육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조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사는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하영 기자
장진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