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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대 거악’ 척결, 공염불 그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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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6 00:5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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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마약과 보이스피싱(스미싱), 스토킹을 ‘3대 거악’으로 묶어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난 속에 먹고살기가 팍팍해지면서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스토킹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심각 단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야 간 갈등으로 정치가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 기강을 다잡고 이를 통해 민생 안정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악 척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권의 이전투구식 공방으로 자칫 민생 안정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마약이 우리 사회를 파고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은 옛말이 됐다.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5일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SNS를 통한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은 더욱 심각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피해 규모가 21만 3761건, 1조 5850억원에 이른다. 주로 고령층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파렴치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범죄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턱없이 낮다. 한순간에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선언이 공염불에 그쳐선 안 된다. 현행법상 처벌과 예방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나락에 빠진 서민을 구하는 심정으로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2-10-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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