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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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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1-29 01:31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돈파티 환상 깨지면 경기침체 불가피
재정확장·통화정책으로 대응 말아야
시장에 맡겨서 잘못된 투자 교정해야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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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췄다. 경기침체에 접어들고 있어서다.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각국 기업들에서 재고가 쌓이고,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

이번 경기침체는 불가피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코로나19 사태로 초저금리와 양적완화에 의해 천문학적으로 풀린 돈 때문에 잘못된 투자가 정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통화량과 신용이 증가하고 기업가들은 마치 투자 자원이 증가한 것처럼 생각해 투자를 늘린다. 이에 경제가 붐을 이룬다.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도 상승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기업가들은 투자 자원의 증가가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로 만들어진 그 자금이 생산에 참여해 얻은 소득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투자에 필요한 자원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돈파티’가 끝남에 따라 붐은 종식되고 불황이 온다.

이런 까닭에 향후 경기침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방법은 시장의 힘에 의해 잘못된 투자들이 빨리 청산되고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되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경기침체를 확장적인 재정지출과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병의 원인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킨다.

역사적으로 좋은 비교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 발생했던 1930년대 대공황과 1920~1921년 경기침체다. 둘 다 모두 통화팽창에 따른 붐 이후에 발생한 불황이었다. 1929년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작됐던 1930년대 대공황은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 14년이나 걸렸다. 반면 1920년 실업률은 15.3%로 1930년 8.8%에 비해 훨씬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여 만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됐다.

그 이유는 당시 하딩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경기회복을 시장에 맡긴 결과였다. 반면에 1930년대 대공황 때는 정부가 뉴딜 정책 등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잘못된 투자가 교정되지 않아 불황이 길어졌고, 트루먼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의 개입 정책들을 걷어내자 회복됐다.

우리에게도 유사한 경험이 있다. 1970년대 과다한 통화 발행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198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5%인 경기침체를 겪었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정부 주도의 경제체제를 민간 주도의 형태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1983년부터 연평균 10%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한국 경제의 전성기를 이뤘다.

지금 우리 경제의 회복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다. 지난 정부가 징벌적 세금과 친노조ㆍ반기업 정책을 펼치며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이런 경직적이고 정부 개입주의적인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 그래야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경제활동이 살아나 경기가 빨리 회복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혁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다면 결코 민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2022-11-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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