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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 참사 한 달, 수사·국정조사 속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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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1-29 01:3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특수본, 원인 규명·윗선 조사 지지부진
李 장관 거취 정쟁화 말고 국조 진행을

이태원 참사 한 달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취재진들이 취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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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한 달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취재진들이 취재중이다. 연합뉴스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한 달이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참사 원인 규명은 지지부진하다. 국회가 가까스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로 충돌하면서 진상규명은 뒷전이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대형 참사였다. 158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200명에 이른다. 내년 가을 결혼을 앞두고 생을 달리한 딸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는 아버지, 그 유족의 눈물을 우리 사회는 닦아주고 있는가.

이태원 참사는 인재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년 만에 풀리면서 핼러윈을 즐기려는 많은 사람이 이태원에 모일 것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현장 통제 및 인파 관리는 없었다.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긴박한 112 신고 전화가 쇄도했건만 경찰은 안이하게 대응했다. 사후 수습도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부르자는 책임회피성 주장으로 유가족의 가슴을 더 후벼팠다.

참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수록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멀어진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정조사가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경찰, 소방, 행정 공무원 등 1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참사 당일 현장 대응 적절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한다. 행안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수사 한 달이 돼 가는 만큼 특수본은 중간수사 결과라도 내놓기 바란다. 계속 늦춘다면 정치적 고려를 위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고발당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 책임 의혹 규명에는 지휘고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탄핵소추도 추가로 검토한다고 한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이 장관 해임을 밀어붙이고 나선 것은 ‘이 장관 책임론’과 별개로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니 참사를 정쟁화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이를 빌미로 여당 일각에서 국정조사 보이콧을 주장하는 것도 성급하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여야는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충실히 하는 것이 순리다.

2022-1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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