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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해 피격 수사에 “분별없는 처사…도 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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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1 16:1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 정권 사안 수사에 첫 공식 입장
“피해자 北에 간 다른 가능성 제시돼야”
“안보 무력화 분별없는 처사 우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투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후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5.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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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투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후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5.27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의 수사를 직접 비난하고 나서면서 신·구 정권 간 갈등 양상이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 결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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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 뉴스1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발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피격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한 기자가 살펴보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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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발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피격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한 기자가 살펴보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은 검찰이 최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인사를 비롯한 야권에 대한 탄압 정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 라인 최고위 인사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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