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장기화에 법치주의 대응

공사차 진입방해 등 범죄 규정
전담 수사팀 꾸려 추적·엄벌도
“정유·철강 추가 업무지시 준비”
내일 국무회의까지 상황 볼 듯

화물연대노조(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 11일째를 맞은 4일 정부는 불법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일주일이 이번 사태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고 검찰과 경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가용자원까지 총동원하겠다는 태세로 화물연대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앞서 시멘트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시멘트와 레미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호전되는 등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부처장관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가,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복귀 의사를 표명했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되고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문제는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하는 등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제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며 법치주의에 따른 대응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 대책은 업무 미복귀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확대하는 한편 화물연대의 보복 행위를 엄단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됐다. 업무개시명령 직후에는 파업 참여자들의 업무복귀를 독려하는 데 집중했다면 그 이후엔 업무 미복귀나 보복 행위 등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범죄를 전담할 수사팀을 신설해 대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앞서 첫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한 물류 정상화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유조차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당장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보다는 6일 정례 국무회의까지 상황을 지켜보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