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에 총력 대응
윤건영 “文정부 모욕 주기 수사”우상호 “대한민국 위험할 수도”
박범계 “공수처, 편파수사 방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5일 CBS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총책임자를 서훈 당시 실장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TBS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는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씀했다”며 “(검찰이) 이 사안을 여기서 끝내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문 전 대통령까지 가려고 할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KBS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본다”며 “윤석열 정권의 칼날이 용공-문재인, 비리-이재명으로 향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자신은 “당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위기의식은 검찰 수사의 수순이 결국 박 전 국정원장과 문 전 대통령에 이를 것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정부가 전임 정부와 각을 세우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단일 대오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이첩 요구를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며 “감사원의 헌법·감사원법 위반 및 민간인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를 고발했는데도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