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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북한인권특사 임명, 우리 북한인권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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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1-25 01:2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북한정의연대가 북한 인권개선 촉구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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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북한정의연대가 북한 인권개선 촉구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래 비어 있던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태 과장을 지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7년 로버트 킹 특사 이후 6년 만이다.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의무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별개로 출범 2년간 특사 자리를 비워 뒀다.

이번 특사 임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5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한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 두 나라가 북한 인권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 정권 눈치를 보느라 인권 문제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했다가 정권 교체 후 지난해 11월 복귀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허울뿐인 비핵화 협상의 제물로 삼은 피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북한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지난 1년간 쏜 미사일 60발에 소요된 비용은 북한 주민의 7~8년치 쌀값과 맞먹는다.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은 물론 강제노동, 구타, 고문 같은 가혹한 인권침해를 묵과하는 건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당장 북한 내 인권 실태조사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구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자세로 6년 넘게 구성을 못 하고 있다. 지금도 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불응하는 상황이다. 인권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재단 설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23-0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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